단체장들 한목소리 “힘들다 수가 올려달라”

성상철 이사장 “누적적립금 2025년이면 고갈돼” 난색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가협상에 앞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보건의료단체장이 1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참석했다.

단체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각 직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를 수가인상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증가율이 8.2%인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5.4%로 65.9% 밖에 안된다”라며 “또 의원의 요양급여비 점유율은 2006년 26%에서 매년 비중이 감소해 20%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특히 지난해는 2014년도에 비해 진찰빈도가 2% 감소했다. 의사 수와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저수가를 메꾸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도 한계가 왔다. 올해는 적정수가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들어왔다. 병원의 요양급여비가 증가했다고 병원 수익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급여로 전환되면 관행수가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들어온다. 그만큼 병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결국 합리적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며 “지금 현재 밴드폭을 미리 정하고 이야기 오고가는 구조는 합리적인 구조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치과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적극 협조 하고 개원의들이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험급여의 액수가 늘어났으니 수가협상 때 올려줄 수 없다고 몇 년째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마진이 1원도 남지 않는 전문의약품 신용카드 수수료를 의약분업 이후 15년동안 내고 있다”며 “의사의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 손실도 1년에 56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적정수준의 간호관리료와 조산원의 대대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언급하며 단체장들의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성 이사장은 “누적적립금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고 한다”며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진료비 상승, 건보료 납부 인구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공급자, 공단이 함께 정부와 논의해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년 수가협상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 같이 지혜를 모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수가협상은 17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