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통합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오를까

11일, 김종대 전이사장 더민주 정책위부의장 인선…심평원 ‘긴장’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관 통합 논란이 3년만에 재현될 가능성이 내비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위의장단을 발표하며 김종대 전이사장(사진)을 부의장에 인선한다고 밝혔다.

김 전이사장은 지난 2012년 건보공단이 내놓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 인물이다.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는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등이 세부 실천방안으로 포함됐다.

이들 실천방안들은 대부분 현재 성상철 이사장 체제에서도 추진하는 정책과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됐던 내용은 4번 과제인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심평원의 핵심 업무를 공단으로 이양하거나 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 기관의 갈등을 야기했다. 국회에서도 양 기관의 다툼을 지적했을 정도.

당시 공단은 급여 결정을 비롯한 관리 절차를 보험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심평원의 급여비 심사권한 이관을 요구했다.

또한 공단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건강보험 보험자의 급여관리 영역과 기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험자의 급여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밖에도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를 공단의 약가협상 절차에 귀속시키거나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결정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심평원 내부 분위기도 지난 3월 김 전이사장의 더민주 입당 당시부터 양 기관 통합이 수면 위로 불거질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20대 국회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