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보의 감소 심각…관리의사 채용 확대 요구

최근 7년간 매년 줄어…감소세 2020년까지 지속예상 우려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에 따라 공보의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8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대안은?’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에 따른 업무량 변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공협은 공보의의 업무량 변화를 최초로 수치화했다.

실태조사 방법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년간 출장, 순환근무, T/O변화 등을 종합해 업무강도를 분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6년 5월 현재 12개 시도, 153개 시군구의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1573명이며 각 시군구 별로 평균 10.3명(보건의료원 제외)이 배치돼 있다.

이 중 74개(48.3%) 시군구에서 공보의의 업무량이 증가됐으며, 그 증가비율은 평균 26.4%였다. 74개 시군구 중 최근 2년 내 관리의사를 신규고용 해 현재 운용중인 곳은 12개로 16.2% 불과했다.

도별로 보면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구중 10개 시군구가 증가해 71%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도(67%), 충청북도(67%), 경상남도(65%)에서 업무량 변화가 두드러졌다. 반면 경상북도는 25%로 업무량 증가가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2009년을 정점으로 최근 7년간 매해 감소 중이며 이 감소세는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시군구는 줄어든 공보의 수에도 실적 등을 이유로 보건사업, 진료 규모를 그대로 유지, 공보의를 출장·순회진료 형태로 무리하게 운용해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자체는 비용절감 및 채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리의사 고용에 소극적이며 공보의의 각종 수당에도 인색하다”며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제공을 충분한 대우와 보상이 아닌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에만 기대고 있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보의 업무 조정 ▲신규 관리의사 채용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공보의 처우 개선 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료에 집중된 공보의 업무를 보건사업, 예방사업 등으로 분산·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어 시범사업을 기획 중이다”라며 “지자체는 보다 적극적인 신규 관리의사 채용으로 보건의료업무의 원활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또 늘어가는 업무량에 따라 진료장려금,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공보의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