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은 입원·의원은 외래’ 역할 강화해야

최재욱, 의뢰-회송체계 및 의원 일차의료 지원 강화 주문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와 의뢰-회송체계 강화, 의원의 일차의료 활동 지원, 중소형 병원의 신규 공급 적정화 등을 제안했다.

최재욱 소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HIRA 정책동향에 실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최 소장은 개선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의뢰-회송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원의 일차의료 활동 지원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기반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의료기관의 단계별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을 설정하고, 해당 기능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급병원의 입원 및 중증질환 진료수가의 대폭 인상, 입원중심의 진료와 일차의료 의뢰 환자, 입원·수술진료 후 추적관찰 환자에 국한해 외래진료를 하는 상급병원에 입원진료 수가 가산, 상급종합병원의 보건의료 인력 교육과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을 언급했다.

또한 의원급에는 외래진료 진찰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관리 관련 활동 등의 수가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외래관리료의 초진, 재진 불균형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의뢰-회송체계는 진료의뢰수가를 신설하고, 진료의뢰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 소장은 기고문을 통해 “진료의뢰수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진료의뢰수가 신설시 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에 대한 의학적 자문이 강화될 수 있다”며 “또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상급병원의 쏠림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의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과 방문 횟수를 지정하도록 하고, 진료의뢰서에 질환의 상세 정보, 각종 검사 정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급병원에서의 진료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 절차와 양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건당 1만 원 수준인 회송수가를 현실화하고 상급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때, 재의뢰 요건을 명시하도록 해 지역사회 환자 중에서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체계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의원의 일차의료 활동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지원책외에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 현행 52개인 의원역점질환의 확대 등을 제시했으며, 공급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및 중소형 병원의 신규 공급을 적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 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초기의 노력들이 실패했고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더 큰 문제로 확대됐다”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최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뼈저린 교훈을 얻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논의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