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료비 감소세 심각…전달체계 개선 강조

추무진 건강보험 고위자과정 강연, 의원 일차의료 역량 강화 등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한국 의료발전을 위해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무진 회장은 20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에 연자로 나서 ‘의료와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추 회장은 요양기관 내원일수 증가추이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연평균증가율 추이, 상급병원의 경증질환자 회송 현황 등을 소개했다.

우선 요양기관 내원일수 증가 추이 자료에서는 입원의 급증, 외래 및 약국의 평균 이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

또 최근 10년간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연평균증가율 추이 자료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추 회장은 “동네의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21.0%로 하락했다”며 “반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급여비 비중은 48.4%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2개 경증질환으로 따져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종병은 2.2배, 상종은 3배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과연 국가 전체의료비로 따져봐도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의료기관 종별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내원일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4만 6850원, 종합병원 3만 4543원, 병원 2만 1186원, 의원 1만 5622원이다.

추 회장은 대형병원의 낮은 회송률도 지적했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상위 4개 상급병원의 52개 경증질환자 회송 현황을 보면 경증질환자 회송률은 삼성서울병원 0.798%, 서울아산병원 0.041%, 서울대병원 0.016%, 세브란스병원 0.021%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병원의 외래환자 중 경증질환자 비중은 13.6%에서 16.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병원들은 외래 수익을 줄이는 게 겁이 나 감히 줄일 수 없는 것”이라며 “환자를 돌려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회송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4대 개선과제로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의뢰-회성 및 기관 간 협력 강화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량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기반 정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