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 위원장, 밴댕폭 공개는 협상기술 중 최하

회의 참석자 전언, “밴딩폭은 전년도 수준일 것”

건보공당 재정위 조재국 위원장이 내년도 수가인상분의 밴딩폭을 공개하면 공급자 단체는 밴딩폭의 최대치를 깔고 협상을 할 것이 자명하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누적흑자 17조원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밴딩폭은 지난해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으로 결정돼 공급자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6년도 제1차 재정운영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조재국 교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상임이사(이상 공익대표), 한국노총 최두환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이상 직장대표), 여성농업인중앙회 이길성 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공동대표,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숙 부원장(이상 지역대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마친 후 본지와 만난 조재국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협상과정과 각 공급자단체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오늘 회의에서 논의됐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밴딩폭인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단의 협상단에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는 수가협상이 중요하지만 결국 수가 계약, 보장성 강화와 건보료 인상 등 모든 수입과 지출이 연결된다”며 누적흑자 17조와 관련된 질의에는 “공단과 공급자 측 자료, 위원들이 속한 단체에서 가지고 온 자료 등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밴딩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밴딩폭을 공개하는 것은 한마디로 협상 기술 중 최하가 된다”며 “협상 기술적 측면에서 공개가 어렵다. 공개를 하는 순간 공급자는 최대치를 깔고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수가인상 밴딩폭은 지난해 수준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의 참석자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오늘 회의는 가입자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을 논의했다”며 “각자 적정한 밴딩폭을 논의했고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인색하게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년도 수준을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안이 제시됐다”며 “(밴딩폭은) 전년도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즉 건보공단이 내년도 수가인상분에 쓸 추가 소요재정은 올해 소요된 6503억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의 17조원 누적흑자로 7000억원 이상의 밴딩폭을 기대했던 공급자 단체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