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전향적·절대평가 방식 공감

심평원 윤순희 실장, 중장기 계획 복지부와 협의 중

심평원이 의료계가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후향적·상대평가 방식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궁극적으로 전향적·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제도 시행초기인 만큼 즉각적인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원 평가2실 윤순희 실장은 7일 심평원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지난해 의료질평가지원금 규모는 1000억원으로 평가영역의 상징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 영역별 가중치를 설정했다.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 600억원,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4개 영역은 각각 100억원씩 배분키로 했다.

올해 지원금은 5000억원으로 확대돼 오는 9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2016년 의료질평가 결과는 산출 중이며 수가모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윤순희 실장은 전향적 평가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앞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질 향상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절대평가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의료질 평가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선택진료제도 축소 개편이 4개년 계획(2014~2017년)하에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위한 의료질 평가는 우선 기존 평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부언했다.

윤 실장은 대형병원 중심의 평가항목이라는 중소병원계의 불만에 대해서는 “올해 의료계, 전문가, 수요자 등 좀 더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 주관으로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평가방식 전환, 평가대상 확대, 핵심지표 개발 등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의협, 병협 등 공급자와 공단, 심평원,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의료질 보다 환자가 많은 병원이 지원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실장은 “신택진료비 손실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되고 있고, 진찰료나 입원료 산정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수가형태로 인해 환자수 즉, 진료량과 연동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또한 성과측정이 명확한 핵심지표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유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며 “평가영역 확대 또는 세분화 필요성, 평가등급의 적정화 또는 다양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실장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관계로 인해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발전된 의료질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