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뒤풀이→미래를 위한 3가지

대의원회‧집행부 공개 간담회 + 전담 보험이사 + 후속TFT

의료계 내에서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 △미래 지향적 간담회 △전담 보험이사제 △TFT 구성 등 3가지 후속 조치가 제안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단체들이 성과를 거둔 데 비해 저조한 결과를 거둬 이에 대한 복기와 대책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증가율 폭이 의협은 0.2%p 증가에 그친 반면 다른 단체는 0.5%p 증가, 0.8%p 증가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 결과에 대한 반성과 향후 대책에 관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의원회 제2토의안건심위분과위원회 김영완 위원장은 수가협상을 복기하고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 대의원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공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완 위원장은 “수가협상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다음 협상에 대비하자는 의미이다. 청문회라는 단어는 와 닿지 않는다. 설명회, 간담회, 보고회 등의 형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완 위원장은 “보험파트를 맡은 대의원회 제2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대의원들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대의원회와 집행부가 간담회를 대의원 회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좋을 듯하다.”고 언급했다.

 

김영완 위원장은 “의료정책연구소도 함께 하면 수가협상과 관련된 자료 방법 노하우 등을 연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후배들을 위해서 미래 발전적으로 이 사안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완 위원장은 “연속성이란 면에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오랫동안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에 비해 의협은 단장은 해마다 바뀌고, 보험이사도 2~3년 이상을 하지 못한다. 집행부가 바뀌면 보험이사도 바뀌는 게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 인사도 연속성에 방점을 뒀다.

 

그는 “수가협상의 연속성이란 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담당 임원이 변하지 않고 있다. 치협의 보험이사는 10년 이상 집행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보험이사로 있다. 약사회의 상근부회장도 수년간 수가협상 단장으로서 회무를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올해 성과를 거뒀다. 치협은 소리 소문 없이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는 “의협도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수가협상을 전담하는 보험이사 1명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인맥도 넓어지고, 복지부나 공단 관계자들과 신뢰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뢰가 쌓이면 의협이 근거자료를 줄 수 있다. 신뢰 관계에 있는 복지부나 공단 담당자도 의협의 자료를 근거로 상급자를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TFT를 구성, 지금부터 내년도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수가협상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오른다는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다. 내년에는 올해처럼 밴딩폭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 들 수 있다. 지급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지금부터 준비하려면 수가협상TFT를 1년 내내 운영해야 한다. TFT를 통해 복지부나 공단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출해야 한다. 논리를 개발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