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자체예산비중, 대도시 34.2%·군지역 57.5%

보사연, 공중보건사업 모니터링 꾸준히 실시해야 당부

우리나라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의 세부현황을 살펴본 결과 군 지역에서 주민 1인당 공중보건사업비가 대도시 지역이나 시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도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지자체의 자체 예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비 지출 현황과 재원 구성’ 보고서를 내놨다.

우선 광역자치단체별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보건소가 2014년에 공중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출한 총 비용은 1조 2000억원으로 지출총액은 경기, 서울, 경북, 경남, 부산 순으로 높았으며, 이를 주민 1인당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충남, 전남, 세종, 경북, 강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조 2000억원 중 중앙정부 재원은 4000억원, 광역시도 재원은 2000억원과 시군구 재원은 6000억원이었다.

이를 주민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중앙정부 재원이 32.2%, 광역시도 재원과 시군구 재원이 각각 16.3%, 51.6%에 해당했다.

대도시 지역은 전체 재원의 32.9%가 중앙정부 재원, 33.0%가 광역시도 재원으로 조성됐으며, 나머지 34.2% 만이 시군구 재원으로 마련된 반면, 시 지역은 전체 재원의 35.0%가 중앙정부 재원, 13.0%가 광역시도 재원으로 조성됐으며, 나머지 52.0%가 시군구 재원으로 마련됐다.

또한 군 지역은 전체 재원의 57.7%가 시군구 자체 재원으로 조달되고, 단 42.3%만이 중앙정부 재원(30.5%)과 광역시도 재원(11.8%)으로 마련됐다.

이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소의 각종 공중보건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돼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예산 편성 체계 상 군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자체 예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으나, 재정자립도와 같은 경제적 여건들이 공중보건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위협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공중보건사업은 크게 예방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예방사업의 비중이 높았다.

주민 1인당 지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방사업에는 충남, 강원, 전북, 전남, 대전의 지출이 높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는 충남, 전남, 강원, 전북, 경북이 높은 지출을 했다.

주민 1인당 지출액을 지역규모에 따라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위한 지출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신보건사업과 검진·검사사업에 대한 지출이 많았다.

예방접종사업비는 전국 평균 7491원이며, 시 지역(8004원)이 다른 지역(대도시 7220원, 군 7232원)에 비해 다소 높았다. 또 정신보건사업에는 전국 평균 4110원이, 검진·검사사업에는 2613원이 지출됐다.

예방접종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공중보건사업에 있어서는 군 지역이 다른 지역(대도시, 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

특히 신체활동사업(비만포함), 절주사업, 관절염사업, 영양사업, 심뇌혈관질환(고혈압 포함)사업의 경우에는 군 지역 보건소의 1인당 지출액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신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밑바탕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야한다”며 “지방정부 또한 적지 않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순히 투입된 자원만을 가지고 각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입과 산출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이라는 건강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어떻게 자원을 조직화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각 보건소는 이와 같은 평가와 관심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