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원격의료는 의료복지 완성 가장 좋은 수단”

복지위 전체회의, 의료영리화, 쏠림현상 없을 것 강조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원격의료는 의료복지를 완성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 장관은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는 아직 도서벽지에 의료진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선박 등 이런 지역은 아직 의료의 손길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격의료는) 의료복지를 완성시키기 위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아울러 개정하는 의료법에 동네의원이라고 못을 박아 뒀다”며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정 장관은 “원격의료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취약지와 취약계층의 보건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종필 의원은 “19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당시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의 출발이고, 시행될 경우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소형병원은 줄폐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반대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의사의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서울지역은 3.2명인데 반해 농어촌 지역은 1.7명에 불과해 직접 대면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며 “GP 등 격오지의 군부대나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은 원격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원격진료에 대상자 다수가 방문간호의 대상”이라며 “방문간호사 입회하에 원격진료를 하는 것으로 원격진료를 보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원격진료 허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방문간호사 입회하 원격진료는 현재 의료법 상에서도 가능하다”며 “방문간호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국무회의 일정상 정진엽 장관을 대신해 업무보고에 나선 방문규 차관은 “이달 내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아울러 취약지 및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