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의대신설·한방급여확대 “반발”

의협, 한의약육성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의료일원화 기조 하에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거친 후 한의약 육성이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마련한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안)’과 관련,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최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한의계의 요구만을 대폭 수용해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이 수립됐다”고 지적하고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왜곡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은 *국립한의과대학 설립 *한방임상센터 설치 *한방전문병원제도 실시 *한방공공보건사업 강화 *양한방 협진체계 활성화 *한약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한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협은 “효능과 부작용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분야를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국립한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왝곡과 의료이원화를 고착시키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 의료이용의 혼란과 불편, 국민의료비 증가만 초래할 것이 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방임상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시설과 인력 등 체계적인 인프라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의대나 병원임상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한방전문병원 제도화와 관련해서 의협은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으며 한방보건사업에 대해서도 “현행 보건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 급여를 확대한다는 것은 환자들의 이중진료를 초래해 건보재정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양한방 협진체계에 대해서도 의협은 “양한방 협진체계의 활성화는 공공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며, 양한방 협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약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한약 내 포함된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표백제 등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초오나 부자 등 독성이 있는 한약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별관리를 실시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