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의사 사건 책임자 처벌 촉구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공동대표는 3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안산 의사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데 이어 ‘처벌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건본지부에 전달했다.

안산 의사 사건은 지난 지난 5월말 현지조사를 받다가 압박감으로 7월초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다.

처벌 촉구 문서는 “2016년 5월 24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산 의사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실사)에 대하여 조사명령서에 명기된 조사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의 조사 과정 중 행정조사기본법과 관련 규정 등 법 위반 사항 등 엄중 조사하고 위법 사실과 강압, 강요 행위 등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적 중징계를 시행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촉구문서는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복부-공단-심평원에 의한 현지조사 제도는 의사들의 불가침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사들을 우울증 등 각종 정신 장애와 자살 등으로 몰아가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제도인 바, 현지 조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신속하게 나설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