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합격하고도 면허 미발급 1만 557명

면허 미발급 10년 이상도 888명에 달해, 국가시험자격증 수십년간 방치

21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건의료시험 면허 미발급 현황이 199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1만 4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총 24개 직종 중 자격면허 미발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으로는 ▲위생사(3656명), 영양사(1467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격면허인 ▲의사면허(10명) ▲약사면허(19명) ▲한의사·한약사면허(2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의료국가시험을 관리·감독 및 운영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본인의 진로결정에 따라 관련 업종에 취업 또는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 미발급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10년 이상이든, 20년 이상이든 의료인면허합격자에 한해서는 면허발급요건만 갖출시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 전문적 경력의 부재가 우려되며, 또 국가시험이라는 면허의 격이 단순 라이센스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운전면허도 갱신기간이 있으나 보건의료 국가시험자격 면허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의료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며 “현행 면허 발급 제도에서 최대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경과하면, 합격면허를 취소 또는 갱신 그리고 추가보수교육 이수확인 등의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