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속 대책 아직 진행 중…국민과 전문가 관심 가져야

김윤, “감염병 방역체계·치료체계·병원관리체계 등 아직 부족한 수준”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후속 대책은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며, 메르스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부의 후속 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는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기고한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의료개혁의 성과와 과제’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관심이 줄어들면, 메르스 후속 대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도 식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2015년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감염병 치료체계와 병원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관련감염 대책협의체’ 권고안을 발표했다. 2016년 1월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김윤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메르스 후속 대책은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아직 많이 바뀌지 않았고,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 확신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편 노력 중 일부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미 시행된 정부의 메르스 후속 대책도 그 효과를 아직 가늠하기는 이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에서 메르스 후속 대책은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메르스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는 ▲방역체계 ▲감염병 치료체계 ▲병원 감염관리체계 등이 부족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방안을 모아놓은 것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감염병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을 설치하며, 역학조사관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방역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감염병으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이를 담당할 조직의 역할과 조정 기전,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러한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다. 

메르스 사태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조직을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단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으로 접근했다. 그 결과 역학조사관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부족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 치료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6년 2월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방안 연구결과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 육성하고,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 관 3-5개소를 권역감염병센터로 지정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는 이에 대해 “이후 정부는 감염병 치료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정부의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 방안은 대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량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증환자는 권역감염병센터에서 책임지고, 경증환자는 미리 지정된 지역거점병원에서 진료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차진료에서 신종감염병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사례를 살펴보면 동네의원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하지 못해 진단이 지연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일차진료에서 신종감염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환자의 여행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병원감염 관련 대책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12월 ‘의료관련감염 대책협의체’는 병원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고, 응급실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포괄간호를 확대하며, 병원감염관리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그는 “캠페인 중심의 병문안 문화 개선 노력의 효과는 미미했다. 응급실 감염관리대책에는 적절하고 포괄적인 대책이 담겨 있었으므로, 향후 정책효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병원 감염관리대책은 방향은 적절했으나 포괄적이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15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까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염관리활동을 활성화하고, 병원감염 개선율을 평가하고, 좋은 결과를 낸 병원에 대한 보상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계획이 뒤로 미뤄진 것도 아쉬운 점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포괄간호를 수도권 병원과 대형병원에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포괄간호를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간호인력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