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반 질 지표로서 재입원율 활용 방안 모색

현재는 모니터링 가능 수준…장기적 안목 접근해야

국내 병원에 재입원율을 일반 질 지표를 당장 활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재입원 모형의 경우 보정 변수의 불완전하고 모델의 예측력 및 지표의 타당도가 낮다는 점에서 재정적 인센티브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시일과 보완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심평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질환별 병원 평가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입원 분류 모형 및 기준 개발 연구보고서(단국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후연)를 공개했다.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대부분의 질 지표들이 질병과 시술 특이적 지표 위주로 개발돼 의료이용자가 결과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임상적 상태와 관련 없이 의료기관에서 수행된 모든 진료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 지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협력단은 일반 질 지표로서 재입원이 사망이나 합병증 발생보다 비교적 발생할 확률이 높아 측정과 모니터링이 용이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패턴의 종합적인 차이로 인한 성과를 비교하기가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에 비해 적합하다고 봤다.

다만 병원 단위의 재입원율 산출을 통한 모니터링과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는 현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협력단은 “재입원 자체가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원하지 않은 결과인 만큼, 연도 별, 국가 별, 지역 별, 기관 별 모니터링을 통해 재입원 관련 의료의 질 향상 지원 체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단 기관 별 모니터링의 경우 현행의 등급 방식이 아닌 코호트별 상세 재입원율과 지역별, 동일 종별, 유사 병상 별 자료를 동시에 제공해 병원에서 재입원율의 개선 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력단은 재입원의 일반 질 지표로서 낮은 활용성을 보완하기 위해 심평원 질환별 병원 평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질환의 중증도를 포함한 환자의 의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력단은 “미국 또한 현재 일반 질 지표로서의 HWR은 계속 보완 및 개발 중에 있는 대신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관절 슬관절 치환술을 조합해 평가 지표를 생성한다”며 “국내에서도 급성기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질환별로 중증도 보정 후 산출한 병원 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하나의 지표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이것의 활용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의료계의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력단은 일반 질 지표로서 재입원 모형의 순차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포괄·신포괄 수가 적용 질환과 병원의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협력단은 “포괄·신포괄 수가제 적용 질환과 병원은 과소 진료로 인한 외래 전이 현상과 재입원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 병원별 활용이 가능하다”며 “두 지불방식의 대상 질환과 병원에 대한 적용은 상대적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에 대한 반발이 적으리라 생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산출 및 활용이 가능한 지표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중기적으로는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협력단은 “응급실 기반 알고리즘을 신설해 ‘응급실 경유 피할 수 없는 재입원’에 대한 검토 후, ‘외상 (골절, 열상)’, ‘분만’,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단 코드가 있을 시 이를 분석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고려함과 동시에, 의료 제공자들과 더 추가시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각 전문 학회들과 협의해 미국 기준에서 계획된 재입원을 분류하는 것이 아닌 전문 과목 기반의 국내 처치에 맞는 행위 체계에 대한 기준 재설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기적으로는 퇴원요약지를 수집해 알고리즘을 수정·보완하고, 다른 임상 질 지표와의 상관성 검토를 주문했다.

협력단은 “퇴원요약지를 받되, 계획된 재입원 여부를 항목에 따라 나눠 받고 이를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퇴원요약지 기준 모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아울러 재입원율 관련 지표 간, 또는 재입원과 사망률, 재입원과 다른 병원 성과지표 간의 상관 분석을 통해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력단은 “현재의 재입원율 산출 모형은 불완전하지만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과 일부에서 재입원 모형을 통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들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의료계와 논의와 검토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