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헬스케어 육성에 국가 역량 집결해야

KOTRA, 법·제도 개선, 규제프리 적용 등 주문

일본의 의료·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집결해 의료·헬스케어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전략, 추진체계, 법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스마트 의료기기 제품생산과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본의 의료·헬스케어 산업’ 보고서를 발간했다.

KOTRA는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제도적 검토 등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이 추진 중인 의료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체돼 있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문제 해결책으로서 의료헬스케어 산업이 주목받아 왔으며, 일본의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규모의 시장이다.

2013년 기준 일본 의약품 시장규모는 9조 8416억엔,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조 6757억엔으로 각각 전년 대비 1.9%, 3.2%로 증가했다.

또한 2015년 원격의료의 허용확대로 올해부터 IT기업의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은 올해 77억엔에서 오는 2020년 192억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OTRA는 “일본의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제도 개혁에 힘입어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며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라며 “일본정부는 신약 및 최첨단 의료기기 승인지연 문제를 산업 육성에 주요 장애물로 보고 선구적 심사지정제도를 창설하는 등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산재된 개인 의료정보를 집적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 의료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할 수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헬스케어 산업 발전의 전제조건인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에 특화된 규제프리 적용을 고려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KOTRA는 스마트 의료기기 제품생산과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의료서비스 자체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모델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KOTRA는 “스마트 의료기기의 작동여부를 테스트 할 수 있는 플랫폼, 의료 빅데이터와 연계된 다양한 의료서비스 상품을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 플랫폼과 의료서비스를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신흥국들은 최근 초음파기기 등 단품 의료기기를 구매하던 방식이 아닌 응급실 전체를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패키지 상품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KOTRA는 ▲의료기기 승인 관련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의 대일진출 장애요인 해소 ▲한국과 일본의 클러스터 상호간 교류협력과 일본의 R&D 기관 및 부품·소재기관의 협력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