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해결책은?

만성질환 통합 정보센터 설치, 건강관리 네비게이터 운영 등

건보공단이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하며 만성질환 통합 정보센터 설치를 주장했다.

이 센터는 만성질환관리 대상자의 지역사회 자원 간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만성질환 통합관리 모델의 핵심인 건강관리 네비게이터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모델 개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내 만성질환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이 시행됐다.

하지만 질적 수준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저하, 정책 적용범위의 한계, 정부 주도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 등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상담 및 교육 등)가 기관 간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의료기관에서는 약물처방 등 단순진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 및 대상자 등의 관리범위의 제한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현재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장기적인 방안으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관리 통합 서비스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모델을 제시하며 만성질환 통합 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센터는 만성질환관리 대상자의 개별검진결과·진료내역 및 교육상담 정보 등 지역사회 자원 간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를 통해 신속한 정보수집 및 환자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수시로 변화하는 만성질환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전문가들의 정보 교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중재하기 위한 자료도 제공한다.

건강관리 네비게이터는 개인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도움을 주고 대상자에 맞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결해주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만성질환 통합 정보센터를 통해 공유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및 지역사회 기관과 대상자간 쌍방향 교류를 위한 연결 중재자 역할도 수행한다.

다만 건강관리 네비게이터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운영주체를 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우선 공단 중심의 운영은 정보구축이 용이하며, 타 기관에 비해 정보보안의 강점이 있다. 또 기존 검진사후관리 및 만성질환관련 사업과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며,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추가비용이 최소화된다.

다만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간 유연한 연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공단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은 업무의 집중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각기관별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초기 비용이 발생하고 정보보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차의료기관 중심 운영은 만성질환 확진 검사의 최초상담자로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자원 연계가 용이하지만 치료중심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정보보안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건소 중심 운영은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추가비용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일차의료기관 중심과 마찬가지로 기존 업무 이외의 추가 업무로 인한 문제 및 정보보안 문제를 해소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간 유연한 연계 합의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통합된 의료정보의 부재로 인해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포괄적 환자 정보가 부족하다. 만성질환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관리 통합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