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7년도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 공개

본·지원 심사 일관성 위해 종합병원 공통된 8항목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6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을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수행하고, 본원 선별집중심사도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본지원간 심사 전문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공통된 8개 항목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을 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세포표지검사’는 초기 진단 시와 치료효과 추적 관찰 시 여러 종을 실시하는 검사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또한 2016년 선별집중심사 운영항목 중 ‘황반변성치료제’는 노인인구 및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황반변성 등 안질환 환자 증가, ‘항진균제’는 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대상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