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 지원 필요하다

공무원 전환하고, 국가 예산으로 급여 보조해야

급증하는 노인유병률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문간호사업 활성화가 제시되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기계약직 형태로 운영되는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의 일정 비율을 국가 예산으로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치연구소 이연숙 연구원은 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방문보건전담인력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이연숙 연구원은 방문간호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 유병률 및 자살율 증가 ▲독거노인 증가 ▲가정간호사업 축소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 등을 언급했다.

이연숙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이 36.8%, 관절염 20.8%, 당뇨병 15.7%에 달한다”며 “연령이 높을수록 대부분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한다. 노인 자살율도 우리나라가 OECD 1위인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방문보건사업이라는 생각이다.

이 연구원은 “방문보건사업으로 보건과 복지의 지역사회 건강자원 연계를 통한 노인 문제의 통합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현재 방문간호인력은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돼 소속감 결여,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 달성이 곧 노인인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으로 귀결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해결방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사 포함, 지역보건법 상 전문인력 적정배치를 근거로 한 공무원 신분 방문간호사 배치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의 의료 및 사회복지를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민간중심이 아닌 정부 및 지자체 핵심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는 사회복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의료와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직이며 안정된 역할 수행을 위해 제도적으로 고용안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는 독립지자체 중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며 노인 의료복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수준높은 방안 마련이 필요한 도시”라며 “국가 복지사업 추진 인력의 고용 안정은 주민과의 소통, 조직 및 동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이는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과 지방정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투입 인력 중 사회복지사는 1동에 4~8명이 배치돼 있는데 방문간호사는 1명이 배치돼 있고 무기계약직이다”라며 “사회복지사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반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앞으로 방문보건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