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즉각 환영’-법정단체 ‘성명 자제’

정치 지향적인 면보다 학술적 회원권익 지향 때문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던 날 의료분야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서를 낸 반면 법정단체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13일 의료분야 시민단체 법정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민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침묵했다. 

지난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오늘 자랑스러운 승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게이트 진상규명과 의료적폐 청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해 일터에서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 자회사 허용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왔고,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임기 내내 건강보험 흑자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지도 않았고, 메르스 대응 역시 사상 최악의 무방비 무대책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냈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특히, 국정농단 중 본인의 주치의를 서울대병원장에 임명하고 청와대 비선의료진의 불법시술에 연루된 병원과 그 부인의 회사에 연구개발 지원, 특허분쟁, 중동 진출에 직접 지시를 통해 각종 특혜를 받도록 했다. 최근 보건복지분야에도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본 단체의 전·현직 대표가 진보적인 활동과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정부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이 밝혀졌다. 보건의료블랙리스트와 비선의료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및 각종 의료게이트 연루자들, 불법시술과 로비에 앞장 선 의료농단 세력들도 아직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각종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중단되지 않았다. 광장의 촛불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다짐했다.

반면 의협 약사회 한의협 등은 침묵했다.

이같은 침묵은 정치 지향적인 시민단체와 달리 학술 지향적인 법정단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회원권익 증진이라는 회무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튀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 어찌됐던 탄핵이라는 화두 자체가 정치적 지향점들과 진영들이 편재돼 있는 상태다. 그걸 환영한다거나 환영하지 않는다고 입장 표명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누구 편이다라고 곡해되고 일부 정당과도 등 질 수 있다. 정부나 국회와 계속  교감을 가져야할 직능단체로서는 조심스럽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약사사회가 반대하던 정책들을 추진해 왔던 사안 들이 그렇든 안 그렇든 연결 지어서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함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헌법수호 민주주의가 많이 강조됐다. 사회적 분위기도 분출돼있다. 앞으로는 일방적 정책 추진보다는 논의하고 고민해서 사회적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약사사회는 정부가 자본 지향적이라는 부분에서 영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갤럭시가 의료기기로 등록되고, 원격진료 추진이 그런 배경 중 하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리어 반동적 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지켜보지만 앞서 있었던 무계획하고 일방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한 제도와 정책들이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추진될 거로 본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어떤 정권으로 바뀔지 모른다. 야당과 국민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여러 부분에서 조심스럽다. 헌재 판결은 존중해도 법정단체가 입장을 내는 것은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가장 큰 것은 큰 기조가 바뀔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다. 원격의료나 선진화법 창조경제 규제기요틴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탄핵에 입장 낼 게 없다. 그런 거에 목소리 낼게 없다.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떠나서 한의계가 관여할 게 아니다. 탄핵이 되던 안 되던 입장을 밝힌 부분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말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차기 정부가 구성 된 후 애기하는 게 맞다. (교과서적 애기로 한의학세계화 의료기기허용 확대 등) 명분은 있으나 어느 정권이 오던 하겠지만, 그 시기는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