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역할 개선돼야 의료비 절감”

윤희숙 연구원, 건보공단 경쟁구조 정립 강조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의료수요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향후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원은 ‘의료비 절감을 위한 시스템 개선시도’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현 단계에서는 정부와 공단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비 절감에 대한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일보험자로 돼 있는데다 국고지원으로 건강보험의 재원이 조달되고 있어 의료비 증가가 재정부담으로 직결돼 있는 만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연구원은 “예전에는 의료비 통제를 위해 국가가 깊숙이 개입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부작용이 있었다”며 “현재는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도 시스템 효율성을 제고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보험자·구매자·사용자·의료서비스 제공자 각각의 역할에 인센티브를 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시스템 내의 주체들이 분권화된 영향력을 가지면서 경쟁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국가는 전면에 나서 직접 개입하기 보다 전체의 틀을 짜고 이해를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연구원은 정부가 *보험자의 성과나 의료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한 지원 *의료서비스의 질에 관한 측정과 공개 *사전진료비 지불 메커니즘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와의 교섭에서는 총괄적인 역할을 갖는 리더쉽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거대 단일보험자로 분권화 된 경쟁유인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윤 연구원은 유럽의 경우를 들어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사용돼 온 과정의 대체적 흐름은 국가의 역할과 보험자의 역할이 변화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보험자와 의료제공자가 결합하되 성과에 의해 보험자는 의료제공자를 결합 구조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보험자들 역시 서로 경쟁하게 되는 구조로 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보험자는 경쟁의 구조에서 경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계를 총괄하는 기준 및 규제 시행에 복지부의 강력한 리더쉽이 활용됐다고 윤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자가 적극적인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한 후 전체를 조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책적 수단을 시행하는 정부와 보험자로서 다른 보험자와 경쟁하면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다그칠 수 있는 보험자의역할이 따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