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내시경 수가 등 검진수가 현실화돼, 앞으로도 중점 추진

최성호 회장, 원하는 소신진료가 가능하려면 국회 정당과 소통 해야

“작년부터 만성질환자 상담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저평가된 내시경 수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최성호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이 지난 1년간 성과와 앞으로 남는 1년의 임기 동안 중점 회무 추진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최성호 회장은 “임기 수행 1년이 됐다. 작년에 회장 소임을 받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작년에는 내과의사의 진료수익과 관련된 상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지난 7월에는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만성질환관리는 개원가, 내과 개원의가 담당해야한다. 환자가 많지 않은 의원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시범사업에 원격모니터링이 포함됐고, 복지부의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공개적 발언을 조건부로 참여했다. 또 의협이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보건소 등을 제외한 1차 의료기관만 참여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 시범사업은 가을에는 결과가 나올 거 같다. 이후 판단해서 이사회와 시도회장단 회에서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에 특히 검진과 관련된 수가의 현실화가 있었다.

최 회장은 “가을에는 10년 영향 미칠 사안으로 초음파 급여화가 결정됐다. 4대 중증질환을 우선 해주지만 내과 개원의들이 주로 하는 검사를 보험급여 되도록 건정심에 보고됐다. 단순초음파는 9만원, 정밀은 13만원 정도이다. 40세 이상 B, C형 간염 등 환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진정내시경 급여화는 5만원, 대장은 9만원정도 상당히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 용종절제술 등 치료내시경만 해당된다. 재정추계를 봐서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작년에 소독수가도 결정됐다. 주장해서 1만3000원이라는 합리적 가격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노인 독감 수가가 작년 가을에 결정됐다. 1만4,250원으로 2,000원 정도 상승했다. 2019년 한 번 더 하면 목표로 하는 소아 NIP와 비슷한 가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초 회장은 "의료인 설명의무법이 결정됐다. 처음에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대해 성실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서 직접 받게 되어있다. 내과의사에 문제가 된다. 진정내시경 할 때마다 의사들이 직접 동의서를 받는 불편한 일이 벌어질 뻔 했는데 의협과 공조해서 처치와 진단을 뺐다. 진정내시경 할 때 의사 동의서는 안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외 회무의 중요함을 교훈으로 얻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소신진료가 가능하려면 국회, 정당 소통이 필요하다. 법제정 한 글자 때문에 우리 진료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의사들이 정당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같다.”고 전제했다.

최 회장은 “의사직능은 특히 정치적 저변확대가 가능한 역량이 높다는 걸 깨달았다. 확장성이 좋다. 관계되는 업종이 많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큰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검진에서의 수가개선은 올해도 중점 추진될 사안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4월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암검진에서 조금 개선이 있을 것이다. 토요일 검진이 공휴 가산을 받는다. 1월 1일부터 진정내시경 소독수가가 위암 검진 등에도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7년도 회무 방향이 여러 가지 있지만 2가지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하나는 만성질환 상담료다. 단순한 감기 1, 2분 보는 것과 당뇨환자, 혈압환자 10분 보는 것이 수가가 같다. 복지부도 인식하고 있다. 적극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성질환 상담료에 대한 것은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충분하게 상담을 받음으로써 약물치료, 식이요법 등 다방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하나는 내시경 수가다. 기계 값은 올라가는데 수가가 형편없어서 위내시경을 포기하는 내과 회원이 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개원내과의사회는 11월 말에 외과의사회, 소화기내시경학회, 위대장내시경학회와 함께 의협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저평가 되어있는 내시경 수가를 재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3월부터 다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 심평원과 한 번 만났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노력한다면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