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 글로벌화 위한 '약가조정, 세제혜택' 한 목소리

복지부, 현행 약가제도 국내 개발신약 위한 제도 아냐...안타까워

국내 제약기업들이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개발신약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현행 약가제도 개선과 R&D 지원, 세제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약가제도가 국내 개발신약에 불리한 제도임을 인정하며, 국내 개발신약에 대한 약가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약가 개선은 곧 국가 재정 지출과 연관된 문제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알맞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주최 하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대내외 한경 변화에 맞춰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고, 이 일환으로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제2차 보건의료 연구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진행할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지난 2월 구성하였다.

정부의 R&D 투자비용 중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미국은 37%, 일본은 19%, 벨기에는 40%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8% 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이런 국내 환경에서 제약기업의 성장잠재력 극대화와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분야별 R&D 투자, 해외진출 지원,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부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정부 등 관련 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발제자로는 원권연 대구카톨릭대학교 약대 교수가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원 교수는 현재 국내 제약산업 시장 규모는 약 19조 원대로 전 세계 시장 1000조 규모 겨우 1.9%에 불과하며, 최근에는 정부 규제의 강화에 따라 제약산업 성장이 거의 멈춰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의 수출 비중 또한 약 11.4% 정도로 내수 위주의 활동을 하며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 무역수지 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원 교수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개발 기초 역량이 우수하고, 최근 PIC/S 등 가입에 따른 국내 제품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정부의 제약산업 글로벌화 노력(Pharm Korea 2020)이 구체화되며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화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 교수는 2017년 편성된 정부의 신규 R&D 예산 1,946억 15백만 원 중 보건의료 R&D 신규 예산은 996억 73백만 원, 그중에서도 제약기업에 배정되는 예산은 여기에 14% 정도인 상황을 설명하며 "실질적으로 제약기업 R&D에 장전된 실탄은 미비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제약기업으로의 R&D 투자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산업 인프라가 대부분 석/박사급 고학력자임을 제시하며, 청년고용 세액공제 조정을 통해 고학력자의 고용 보조금 지급 청년 상한선을 현행 만 29세에서 만 35세로의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원 교수는 국내의 낮은 약가로 인해 해외 진출 시 공급가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개발신약들을 생각해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지향한다면 약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박영준 아주대학교 약대 교수, 정재훈 삼육대학교 약대 교수, 최태홍 보령제약 사장, 서귀현 한미약품 전무, 지희정 녹십자 전무,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박홍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석래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장, 서성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장,  구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제약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석한 보령제약, 한미약품, 녹십자의 임원들은 각사의 신약 개발 과정을 예로 들며 정부의 개선점을 제언했다.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은 자체 개발 글로벌 신약 '카나브'의 개발 및 수출 과정을 설명하며, 국내 기존 개발 신약에 대한 정부의 재평가를 통해 추가적 R&D 투자 및 보험상한가 재조정이 필요하며, 복합제의 약가 산정 기준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의 서귀현 전무는 먼저 의약품 개발과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후 성장잠재력이 큰 바이오의약품 신약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정부의 세제지원가 고용지원을 제언했다. 또한 이제는 신약 개발 시작 단게부터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변하며, 현행 국내 임상 3상에 주어지는 조세특례를 해외 수행 임상 3상으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약산업에 대한 R&D 지원 증가와 약가제도의 개선, 세제지원 등에 대한 정부 측의 반응은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각 해당 부처에서는 국가 성장력 제고에 있어 제약산업의 잠재가능성에 비해 낮은 투자율에 공감하며, 지원 가능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지부 보험정책과 구미정 사무관은 국내 개발신약의 보험상한가 조정 제언에 대해 "보험약가의 조정은 결국 환자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로 현 보험제도 안에서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답변을 전하며 논쟁에 정점을 찍었다.

이에 정재훈 삼육대학교 약대 교수는 현행의 약가제도에서는 국내 개발신약의 글로벌화를 이룰 수 없음을 주장하며, "현행 약가제도의 '개선'이 아닌 약가제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발상으로 제약산업 활성화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