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국내 보건산업 ‘위기이자 기회’

산업활성화 위한 환경조성 및 중장기적 전략마련 필요

미국에 진출한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이 많지 않고, 對미 무역수지 적자도 지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보건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중장기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브리프 234호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보건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시장원칙과 미국우선주의 정책기조 하에 대내외적으로 건강보험, 약가, 조세 및 통상정책 등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흥원은 “미국은 세계 보건산업 1위 시장으로 전세계 시장의 40.5%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선진 시장진출과 국내 의료관련 제품 수입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핵심쟁점으로 부각시킨 통상정책은 향후 추진 수준에 따라 국내 보건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의 주요이슈였던 트럼프케어 법안은 최근 철회됐지만 향후 재논의를 통해 오바마케어가 폐지 또는 축소될 경우 의약품 소비수요 감소로 인한 처방약 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있다.

진흥원은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전제로 마련된 어떤 대안도 건강보험 가입자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공화당내 재정절감과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근거로 한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와 가입률 축소와 보험료 증가를 우려하는 온건파의 대립으로 실질적인 폐지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시장경쟁을 통한 약가인하를 강조하며 규제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발표되는 정책에 따라 대응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진흥원은 “FDA 신속승인, 해외의약품 수입규제 완화 등의 시장경쟁의 활성화 정책과 시장 친화적인 FDA 국장 선임 등 당선 직후 제약업계의 긍정적 반응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높은 약가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정부의 약가직접 협상, 최근의 FDA 심사비용 인상 등은 불확실성을 높여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계획에 면밀한 손익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국경조정세 신설 등을 포함한 조세개혁안의 통과는 불투명하지만 만약 실현되는 경우 미국기업의 국내법인의 본국송환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진흥원은 “당초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고 국경조정세와 해외소득의 자국송환 촉진정책 등이 시행 될 경우 해외법인 운영과 투자의 기회비용 증가해 제약, 의료기기 등 미국에 본사를 둔 국내법인의 투자 축소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트럼프케어’ 좌초 이후 또 한번 세입을 감소시키는 정책에 대한 부담감과 유럽 등 주변국의 WTO 제소 등 강경한 대응이 예상돼 원안대로의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결국 현재까지 발표되거나 향후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은 국내 보건산업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혼재해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 법인세, 통상정책 등의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신약개발과 기술수출을 통해 미국 시장의 진출 루트를 폭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며, 미국과 통상이슈에 대해 양자적 측면에서 협력·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확대돼야 한다”며 “또한 약가정책, 해외의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우수한 국내 제네릭 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전성 증명을 위한 FDA의 GMP 승인과 미국내 판매를 위한 우수한 유통망의 확보,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등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위기 속에서도 국내 보건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역량 강화, 각국의 보호주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도 제고 등이 중요할 것”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산업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