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늘리면 공공병원 매출도 늘어

이진용, 세금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해

공공병원의 일자리 창출에서 사회복지사를 늘리면 매출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제언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30일 의학혁신연구센터에서 ‘제1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거버넌스와 일자리 ▲중증질환 어린아이를 위한 의료질 향상과 관리체계 개선 ▲재난의료 제공체계 구축방안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역할 등 4개 주제별 발제와 패널 토론이 있었다.

이진용 교수(보라매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거버넌스와 일자리'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해 공공병원의 일자리창출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을 보는 국민들이 세금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 공공의료에 사회복지사를 늘리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상담이 가능해 진다.”고 전제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면 공공병원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2명일 경우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주어진다. 어려운 환자의 상담 등이다. 그런데 3명 정도가 되면 추가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 희귀난치성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야 할 경우에 추가된 1명은 열심히 파악할 수 있다. 사회복지자금을 다 파악할 수 있으니 어려운 환자들은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공공병원은 매출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원에 간호인력 사회복지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등을 늘리면 국민들이 세금의 가치를 느낄 정도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간호인력, 의료사회복지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등을 늘리는 것이다. 공공병원은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한다. 늘어나는 인력만큼은 사업비용으로 정부가 지원해 달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법에 의한 공공병원 영양사는 1명이다. 당뇨 합병증이나 암 환자들이 있으면 영양사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응급구조사는 모자란다. 심리상담사는 자살 시도 후 필요하다. 정부가 사업비용으로 임금일부를 보조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권용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가 ‘의료공공성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거버넌스와 일자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공공병원 일자리와 관련, 타 산업에 비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높음을 전제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2016년 경영자료를 보면 서울대병원은 근로자 6,259명이 매출 9,108억원을 달성한다. 삼선정자는 근로자 9만4,283명이 매출 201조8,667억원을 달성한다. 10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취업유발계수로 환산해 보면 서울대병원은 6.88명이고, 삼성전자는 0.47명이다. 서울대병원이 고용창출 효과는 훨씬 높다.”고 말했다.

공공병원의 일자리 창출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편익을 증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재정부담이라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권 교수는 “공공병원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이를 감안, 취약계층 지원과 설명의 확대 등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거점병원 정신병원 등 역량과 특성에 맞게 의료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적자 확대로 인한 정책수용성 감소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