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인상으로는 일차의료살리기 역부족

추무진, 차제에 안정적 의료환경 마련되도록 다방면 노력

대한의사협회는 18년도 수가협상 의원 3.1% 인상이 일차의료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이촌동 의사협회 기자실에 들른 추무진 회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차제에 모든 의사 회원이 안정적으로 적정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추 회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가협상에 만전을 기한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인상률로는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리를 함께한 임익강 보험이사는 "건보재정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흑자 상황 속에서 의사 회원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하지만 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보험이사는 “의원 수가 인상률이 조산원을 제외한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 연속으로 3%대 수가 인상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환산지수 금년 79.0원에서 내년 81.4원…인상률 3.1%

2018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금년(79.0원) 대비 3.1% 인상된 81.4원으로 결정되었다. 

2018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재정 투입액은 8,234억 원(평균 2.28% 규모)이다.

                                                      <유형별 수가협상 진행 경과>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년 평균 증가율
의원	2.1%	3.0%	2.0%	2.8%	2.4%	3.0%	3.0%	3.0%	3.1%	3.1%	2.75%
병원	2.0%	1.4%	1.0%	1.7%	2.2%	1.9%	1.7%	1.4%	1.9%	1.7%	1.69%
치과	3.5%	2.9%	3.5%	2.6%	2.7%	2.7%	2.2%	1.9%	2.4%	2.7%	2.71%
한방	3.7%	1.9%	3.0%	2.6%	2.7%	2.6%	2.1%	2.3%	2.9%	2.9%	2.67%
약국	2.2%	1.9%	2.2%	2.6%	2.9%	2.8%	3.1%	3.1%	3.5%	2.9%	2.72%
조산원	9.3%	6.0%	7.0%	4.2%	2.6%	2.9%	3.2%	3.2%	3.7%	3.4%	4.53%
보건기관	2.6%	1.8%	2.5%	2.0%	2.1%	2.7%	2.9%	2.5%	2.9%	2.8%	2.48%
평균	2.22%	2.05%	1.64%	2.20%	2.36%	2.36%	2.20%	1.99%	2.37%	2.28%	2.17%

                                                      <2018년도 의원 초진료․재진료>

행위명	비교	상대가치점수	2017		2018		진찰료 차액
			환산지수	진찰료	환산지수	진찰료
초진진찰료	일반	188.11	79.0	14,860	81.4	15,310	450
	야간/공휴일	234.78		18,550		19,110	560
재진진찰료	일반	134.47		10,620		10,950	330
	야간/공휴일	163.88		12,950		13,340	390

이번 2018년도 수가협상의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와 2017년도 수가협상 이후 세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