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 환원 “당연한 것 진작 했어야”

개원가 “경영난 해소에 도움 미미할 것” 전망

보건복지부가 야간가산시간대를 종전기준으로 환원하기로 한 데 대해 의료계가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조치’라며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18일 야간 가산 시간대를 종전과 같은 평일 18시, 토요일 13시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야간 가산 시간대는 지난 2002년 7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2시간 늦춰졌으며,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이후 종전과 같이 원상복구 시킬 것을 정부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앞서 지난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산시간대 환원 결정이 확실시 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회의결과 올해 상반기에 도입하겠다는 잠정적 보고로만 일단락된 바 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벌써부터 환원됐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늦게라도 야간가산시간대가 복구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제대로 복구되는 것을 두고 환영한다고 하기에는 그만큼 의료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씁쓸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주5일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의료정책이 그나마 제자리를 찾아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 회장은 “가산시간대 환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으로, 벌써부터 시행됐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고 “병원계 임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의 한 개원의는 “도둑이 물건을 훔쳐갔다가 되돌려줬다고 고마워해야 하느냐”며 “정부가 잘못된 것을 질질 끌고가다가 떡하나 주듯이 선심정책을 쓰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설사 다음 달부터 야간가산 시간대가 조정된다 하더라도 경영이익 면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개원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이번 입안 결정은 수익기대 차원이 아닌 정부가 의료계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인식전환의 조짐으로 받아들이는 데 위안을 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근 회장은 “경영이 어려워 이미 야간 24시간 진료를 시행하는 의원이 많은 상태에서 시간대 변경으로 얼마큼 야간진료가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라며 “통계조사를 보면 0.6%정도 밖에 경영에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만큼 지엽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도 “야간가산시간대 변경과 관계 없이 개원가에서는 경영이 어려워 진료시간을 늘리려는 추세”라며 “다만 이 조치가 정부가 어려운 의료 현실을 조금이나마 인식해 나가고 있는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야간 가산시간대를 환원하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오는 23일까지 의협과 병협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