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폐교’가 학생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

의학교육협, 인수는 부속병원 등 교육 여건 갖춘 곳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서남의대의 인수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면 서남의대의 폐교가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12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성명서에서 10년 이상 계속되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사태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학교육협의회는 “부득이 인수가 추진된다면, 부속병원을 비롯한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춘 기관이 인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신설의대에 준하는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이 보장된 후 학생모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학교육협은 “또한 서남대학교를 인수하고자 하는 어떤 기관이라도 더 이상 정치적 논리나 지역의 특수성을 이유로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등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학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다.

한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16년 하반기에 실시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불인증으로 판정 받았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2018학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이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서남대학교 인수를 둘러 싼 혼란에 대해 의료계와 의학교육학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서남대학교가 자구책을 제시하거나 서남대학교를 인수하겠다는 기관도 여럿 있었고 그 중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도 있었으나, 서남의대 학생과 학부모, 의학교육자의 기대와 달리 교육정상화를 위한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엔 서울시립대 삼육대 온종합병원 등이 인수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서남의대 인수대상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