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소요(지정)병상수 매몰 탈락 경계

상급종병 지정 유지하고자 하는 병원의 입장

“제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는 ‘권역별 소요(지정)병상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대한병원협회 계간지 여름호(통권 367호)에서 ‘과열경쟁 부추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확대’라는 핫이슈에 ‘지정 유지하는 병원의 관점’을 기고한 이종훈 경희의료원 적정관리실장이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특정지역에서 오랫동안 고도의 진료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병원이 지정평가에서 탈락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지역친화도를 저하시키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노파심은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입장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연말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책간담회시 ‘전문질병군비율이 35% 만점인데도 떨어질 수 있는가?’, ‘종합점수 99점인데도 탈락할 수 있는가?’라는 병원들의 질문에 ‘상대적인 평가이기에 그럴 수 있다.’라는 보건복지부의 대답을 들으면서 평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무언가 답답하다 못해 먹먹한 심정이었던 기억이 새롭다.”고 했다.

지정평가와 관련 ▲권역별 소요병상수 배정 폐지 ▲지정기관 수 확대 ▲전문질병군 비율 평가기준 개선 ▲질병분류체계의 개선 ▲진료영역별 항목 및 적정성평가 지표의 형평성 확보 ▲진료과목별 전문진료질병군 안배 등을 제언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대형병원들의 경우 해당권역의 환자보다 전국권역 환자의 비중이 커서 권역별 병상 수 지정은 의미가 없다. 현재 전국이 3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할 만큼 교통망이 확충돼 물리적 권역의 의미는 퇴색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주기 때 절대기준을 충족함에도 권역별소요병상 수 추계의 제약조건 하에서 지정탈락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지정기놔 수를 1~2곳이라도 더 확대해 권역별 우선배정에 따른 지방과 수도권의 역차별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에 대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단일화해야 한다. 현재의 평가기준은 절대기준을 충족해도 상대평가에 의해 의료기관간 경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서열화 되는 평가구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과목별로 일정비율의 전문진료질병군을 안배해 모든 진료과목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진료질병균이 무려 50% 미만이거나 심지어 전무한 과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