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OLICY 특위도 보장성 강화 입장 밝힐 예정

“이번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지난 5일 의협에서 개최된 제5차 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신의료정책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의사와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은 건강 100세 시대에 요구되는 건강권 행복 추구권임에도 이번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이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소중한데 이번 정부의 신의료정책이 또 다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이며 숫자로 나타나는 보장률 때문에 경쟁력 있는 신의료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 하듯 적절한 건강보험료 부담없는 보장성 강화도 불가능한데 건강보험료의 인상없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행불가능한 공약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본 위원회가 의협의 공식 폴리시를 위한 위원회이기에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를 지켜 본 후 신중하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