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환경 개선 방안' 심포지엄 개최

임신을 해도 적절한 산전 진찰과 분만을 할 수 없는 분만 취약지에서의 지원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고위험 산모의 경우 체계적인 응급 이송 시스템을 구축해 모성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구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가 여성건강젠더혁신연구센터와 함께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27일 오후 2시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한미연 연구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한미연 연구원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에 대해 소개했다.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60분 내 분만의료이용율 30% 미만'과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30% 이상'을 분만취약지 선정기준(가임여성 기준)으로 두고, 분만 16개소·외래 14개소·순회진료 5개 지역에 총 137억원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분만 취약지는 현재 35개 지역이 있고, 이 중 34개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진료 부문'을 보면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해,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와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 교육·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비하는데, 상급 의료 기관과의 연계체제 등이 구축되고 있다. 이밖에 입원·외래 서비스가 제공되며, 119·보건소 협력을 통한 응급 후송 체계 구축과 응급 상황에 대비한 혈액 유지·관리 등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사회 협력 부문'으로는 오벽지·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지원이 이뤄지며,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사업 수행과 지역 사회 기관 간 사업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와 연계하여 수행되고 있다.

한미연 연구원은 지원사업의 한계로 '의료인력 채용난', '신생아 수 및 산모 감소로 인한 경영난 지속', '산후조리원 등 기타 분만인프라의 부족', '대형화된 전문병원과의 경쟁력 부족', '투자대비 효율성 평가 저하', '운영가능한 분만 산부인과 설치 가능 지역 부재', '준 분만취약지역 지원방안 부재' 등을 꼽았다.

이어 개선방안으로 '통합인력채용 시스템 구축(인력풀 구성)', '포괄적 임신 주기별 맟춤 산모관리 시스템 구축·제공', '고위험 임산부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수가인상', '준 분만취약지역 분만산부인과 지원 확대', '기타 분만인프라 시설 지원 확대' 등을 제언했다.

한미연 연구원은 "1년 5억이라는 국고를 지원해서 하는데 투자대비 효율성이 없다. 분만 산부인과를 하겠다고 나서는 지역이 거의 없고, 취약지역에 전화해서 분만 산부인과를 하라고 돈을 주며 설득을 해야 한다. 갑과 을이 바뀐 상황이라 할 수 있다. 5억이라는 돈을 지원하지만 병원에서는 몇십억의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분만 기관이 1~2개가 존재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들이 문을 닫아버리면 분만취약지역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됐다."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주성홍 과장,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 체계'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주성홍 과장은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 체계' 구축에 대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고령 산모와 조산 또한 증가했다. 모성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데, 가임기 여성 10만명 당 평균 40명씩 사망하고 있다.

사망원인별로는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높은 원인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의 모성사망률은 10만명 당 29.9명으로 전국 평균(10.6명)에 비해 약 3배 가량이 높고, 서울(4.5명)에 비해 6.6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험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이 전국단위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국 417개 응급의료기관이 1개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구조로, 응급수술·시술 가능 여부 등의 실시간 응급의료정보를 위치기반으로 알 수 있다.

주성홍 과장은 '응급출산 시스템(환자 이송체계)', '전원등록체계 정보관리 및 추적 보고서',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용 응급 이송체계 구축' 등을 개발 계획으로 선정했다. 

주성홍 과장은 "혈액 수송이 중요한데, 잘 이뤄지지 않는다. 장기적인 목표는 혈액원을 연결해서 혈액도 운송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반대로 가지 않고 응급차가 바로 가서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그게 어려우면 환자를 피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궁극적 목표는 전용 응급 이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 최안나 센터장, '난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 최안나 센터장은 '난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난임 건강 보험 적용 항목이 주요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건강 보험 소요 재정은 약 2천4백억 정도이며, 기존 난임 시술 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때 같은 방법에서 예산만 천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수준이다. 

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 정도로, 20대 임산부를 보기 힘든 사회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만혼과 고령 임신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난임이 증가하고 고위험임신이 증가하며 저출산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난임 시술 시 정부 지원이 가능한 여성의 연령 기준을 44세까지로 두어 높은 연령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원 가능한 여성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고령 여성이 난임 시술로 건강한 출산에 이르는 비율이 적은 반면, 시술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최안나 센터장은 "난임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만혼·고령으로 인해 난임이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이 더해지자 난임 시술이 증가했고 결국 고위험 임신이 증가했다. 고령 임신은 자연 유산·임신 합병증·태아 이상을 증가시키고, 다태 임신은 조산과 신생아 합병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로 인해 모성 사망률이 증가해 결국 의료비가 증가되고 국민 부담이 증가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타개할 방안으로 '연령 제한 또는 연령별 본인 부담금 차등화', '저위험 임신군(35세 미만 여성, 남성)에 난임 원인 검사 및 치료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전폭적인 지원', '고위험 임신군(35세 이상 여성)에 원인 치료보다 임신 시도 우선 지원', '다태 임신 예방 정책', '모든 가임기 여성에 엽산 무상 제공', '가임력과 계획 임신에 대한 상담·정책 지원', '13세 이상 학생 대상의 생식 보건 정책' 등을 제언했다.

최안나 센터장은 "여성의 건강을 위해 연령을 더 낮추고, 미혼 남녀가 가지는 난임 우려 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결혼을 안했어도 자기 생식능력에 관심을 갖는 경우 검사를 지원해서 빨리 임신계획을 갖도록 해야 한다(가임력 평가 위한 바우처 제도)."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 '산전 후 우울증과 해피맘 클리닉'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은 '산전·후 우울증과 해피맘 클리닉'에 대해 소개했다.

임신 초기 기간(1분기인 첫 3개월)이 우울증 위험 시기인데, 산전우울증이 발병하면 산전 진찰을 잘 하지 않고 영양 섭취를 소홀히 하며 약물을 오남용할 수 있다. 또한 음주·흡연 위험이 있고 엄마와 태아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가족 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

산후우울증은 아이를 낳고 4주 이내 혹은 임신 중에 시작되는 우울한 증세로, 여성호르몬의 변화와 배우자의 지지 부족, 육아 부담 등이 그 원인이다.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엄마에게 직·간적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아이들이 변화 부적응, 지적능력 저하, 또래관계 어려움, 불안정한 애착, 집중력 저하, 문제 행동,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을 수 있다. 

이소희 과장은 "산후우울증 질병에 대한 낮은 인식도 극복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제작', '고위험군 대상 적극적 교육' 등이 시행되어야 하며, 산후우울증 치료에 대한 낮은 기대를 극복할 전략으로 산후 우울증 전문 치료 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육아로 인한 산후우울증 치료의 어려움 극복 전략으로 '아웃리치 서비스(100일도 채 안된 아기를 두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서포트하는 서비스)', '육아지원 서비스', '진료 동행 서비스', '내소 시 아이 돌봄 서비스', '모아 애착 증진 치료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과장은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부터 해피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가급적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