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건강조사 복지·환경부 연계 추진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도입해…일자리 확대 병행

복지부와 환경부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국민환경건강조사가 앞으로는 양 부처가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김근태 복지부 장관 주재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환경보전정책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2월중 사회문화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보육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 환경보건 상황 파악을 위해 환경부가 올해 첫 실시하는 국민들의 혈액 중 유해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농도 측정조사(3년 단위)에 복지부가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올 4월 착수)를 함께 활용한다..
 
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혈액중 유해중금속 농도측정조사를 환경부 단독으로 조사할 경우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복지부 혈액 샘플 등을 활용하면 1억5000만원이면 충분하다”며 “혈중 중금속 농도조사도 그 동안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수행해온 질병관리본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확대(특히 여성고용 증가)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보육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제도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를 병행하며 오는 2008년까지 8만여개의 사회적 일자리(자활사업 포함)를 새로 늘리되, 성과나 수요에 따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파악, 국내외의 모범적 사회공헌 사업 분석,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및 협력체계 강화 전략 개발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하고(중앙대 김교성 교수팀), 내달 중에 기업 사회공헌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