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 전년대비 -36.8% 편성

의료비 부담 능력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대지급 부족 예상돼

정부의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이 연례적으로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대지급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은 지난 7일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응급의료 회피를 방지해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이 2013년 44억 2,600만 원에서 2017년 22억 9,600만 원으로 매년 감액 편성되어 왔고, 2018년 예산안에는 14억 5,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36.8%인 8억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은 1995년 이후 계속해온 사업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부 내 평가결과에 따라 미수금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대지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을 늘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신속한 응급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건수'에 따르면, 2016년 8,340건, 올해 9월 현재 5,340건 등 매년 8천 건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