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FTA 의약품 협상에 능동 대처

제약협회, 한-미 FTA 소위원회 구성 대책 모색

국내 제약업계가 미국과의 FTA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위원회 산하에 FTA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일 열린 제약협회 제 1차 FTA 소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본격 추진시 예상되는 의약품분야의 변화와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을 파악하여 제약업계 입장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또한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보건산업진흥원 통상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상 동향을 수시로 파악,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의약품 분야의 FTA 협상은 스크린 쿼터 축소문제와 함께 한-미 FTA의 4대 통상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의약품의 대미 수출실적은 2004년 기준으로 6,882만불인 반면 수입실적은 2억 9,144만불로 무역수지 적자가 2억2,262만불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 연구팀은 ‘한-미 FTA와 제조업’자료를 통해 의약품분야의 경우
미국과 FTA가 체결되더라도 의약품 수출을 증가시킬 여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의 경우 6.5~8%의 관세율은 의약품의 가격을 크게 인하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측면에서 볼 때 마진을 고려하여 수입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신약의 경우 국내에 진입하더라도 허가기간이 2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곧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외교통상부가 2일 개최하려던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는 참석한 농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