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회원 대상 실사 상담 서비스 제공

의원협회 임원들이 실시간으로 직접 상담해

대한의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 방문확인 및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회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지난 1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전했다.

의원협회는 자주 문제 되는 청구들과 문제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절차적인 권리 침해 사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오랜 기간 자료와 노하우를 축적해왔다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는 "허위 · 부당청구가 문제 되면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대한의원협회 외 다른 의료단체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편이나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공지를 하고 있으나 단순한 공지만으로는 그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현지조사 등에 대해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사례나 최근에 새로이 문제가 되는 사례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면서, "분석 결과를 대한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질적인 사례분석을 포함한 회원 교육을 통해 의사 회원들이 현지조사 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송한승 3대 회장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의원급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원협회'라는 모토에 걸맞게 집단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지조사 문제에 처한 회원에 대해 종전에는 담당자 1인이 상담을 했다면, 현재는 새로운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오랫동안 현지조사 상담 서비스를 진행해 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은 대한의원협회 임원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팀은 의사 및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의사인 임원들이 직접 고충을 들어주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며, 변호사들이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해주는 것은 물론 대응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송한승 회장은 "이제까지 현지조사 등을 받은 회원들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에 본인만 알고 덮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새로운 상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상담을 받은 회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는데, 같은 처지인 의사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현지조사 이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자체 분석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나아가 변호사인 임원들이 법적인 경계를 명확히 해석해주고 있어 몰라서 지나쳤던 방어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점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집단 상담 시스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송한승 회장은 "변호사 2명, 의사 4명, 회장 1명 등 집단 상담에 총 7명이 참석한다. 이전에 현지조사 담당 상담직원이 있었으나 상담결과를 협회 임원들이 듣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직접 상담하면서 법적 문제 발생 시 변호사가 바로 대응하고, 불만이 있을 시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어 회원들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말했다.

장성환 변호사는 "법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조사 문제에 처한 회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다. 함께 공감해주고 심리적 안정 및 법적 도움을 주는 것에 만족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