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 7천 명, 이국종 교수 지지 성명

"환자 인권을 테러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비난이라고 '지적'

대한의사협회 산하 병원 봉직의 대표 모임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JSA 북한군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대 이국종 교수의 지지를 선언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병의협은 JSA 북한 귀순용사 목숨을 구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의 헌신적인 자세에 대해 동료의료인들로서 감동과 경의를 표하며, 환자를 살리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매진하여 헌신적인 치료를 한 이국종 교수에게 돌아온 것은 "환자 인권을 테러했다."라는 정치적인 비난이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치료 과정 중 환자의 상태를 브리핑하는 과정은 모두 협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권 운운하며 치료과정 중에 일어난 환자인권을 침해했다는 불편한 시각을 정치적인 진영논리와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의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의료진에게 응원이나 격려는 못할망정 환자 인권을 테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병의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현재 전국에 산재해있는 권역별 응급외상센터로는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환자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은 점점 소진되어 가고, 후학의 양성은 기대조차 하기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다.

병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권역별 응급외상센터에 과감한 지원"을 해주기를 요청했다.

응급외상센터에는 기존의 의료수가체계와는 다른 룰이 적용돼야 하고 진료비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사평가원의 근거 없는 진료비 삭감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면서, 응급외상센터 및 응급한 상태의 환자를 돌보는 경우는 특별치료에 대한 정당한 수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감한 치료가 필요한 응급의료에 삭감의 칼날을 들이대고 의사를 압박한다면, 압박 속에서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할 수 없으며, 귀중한 생명을 돈 때문에 치료 못 한다는 오명은 결국 정부와 심사평가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의협은 의료 수가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비정상적인 원가 이하의 수가로 인한 '심평의학'에 의존하는 치료를 비판하며, 이국종 교수가 살린 석 선장의 경우도 적정 수가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평원 삭감으로 인해 8억 적자로 허덕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병의협은 이번 문케어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에 부탁 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문케어를 준비하다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고갈로 향후 젊은 세대들이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모인 국가재정을 부디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적절한 수가 재정으로 인한 충분한 의료인 및 시스템의 건설 등이 더욱 시급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병의협은 국민에게 부탁을 통해, "의사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의사 역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호소했다.

병의협은 "의사도 언제든 환자가 될 수 있고,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더욱더 잘 느끼고 그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대부분 의사들은 정치적인 풍파가 일어나고 우리를 흔드는 상황에서도 전문가로서의 가져야 할 양심과 사명을 버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덧붙여서 병의협은 "이국종 교수님 및 그 이하 의료진에게 힘을 주실것과 그 뒤에서 묵묵히 환자를 진료하는데 자리를 지키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 주시고.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다음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7000여명 병원 의사들은 아주대 이국종 교수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성명서 전문이다.

JSA 북한 귀순용사의 경각에 달린 목숨을 구하고 있는 아주대 응급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헌신적인 자세에 대해 동료의료인들로서 감동과 경의를 표하며,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귀순한 환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자유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아주대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된 이후부터 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와 그 이하 의료진들은 밤낮을 잊고 중상환자를 살려내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리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매진하여 헌신적인 치료를 한 이국종 교수에게 돌아온 것은 “환자 인권을 테러했다”라는 정치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치료 과정 중 환자의 상태를 브리핑하는 과정은 모두 협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권 운운하며 치료과정 중에 일어난 환자인권을 침해했다는 불편한 시각을 정치적인 진영논리와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의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의료진에게 응원이나 격려는 못할망정 환자 인권을 테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에 산재해있는 권역별 응급외상센터로는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환자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은 점점 소진되어 가고, 후학의 양성은 기대조차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정부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요청합니다.

권역별 응급외상센터에 과감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외상센터에는 기존의 의료수가체계와는 다른 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료비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사평가원의 근거 없는 천편일률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한 진료비 삭감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응급외상센터 및 응급한 상태의 환자를 돌보는 경우는 특별치료에 대한 정당한 수가를 지원해야 합니다.  

과감한 치료가 필요한 응급의료에 삭감의 칼날을 들이대고 의사를 압박한다면, 그 누가 압박 속에서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귀중한 생명을 돈 때문에 치료 못 한다는 오명은 결국 정부와 심사평가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의료 수가의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비정상적인 원가 이하의 수가로 현재 의사들은 교과서적인 치료를 할 수 없고 심평원에 기준에 맞는 우리나라에만 유효한 ‘심평의학’에 의존하는 치료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살린 석 선장의 경우도 적정 수가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평원 삭감으로 인해 8억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에 부탁드립니다.

계획하신 문케어를 준비하다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고갈로 향후 젊은 세대들이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모아진 국가재정을 부디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적절한 수가 재정으로 인한 충분한 의료인 및 시스템의 건설 등이 더욱 시급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의사도 언제든 환자가 될 수 있고,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더욱더 잘 느끼고 그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의사는 정치적인 풍파가 일어나고 우리를 흔드는 상황에서도 전문가로서의 가져야 할 양심과 사명을 버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및 그 이하 의료진에게 힘을 주십시오. 

또한, 그 뒤에서 묵묵히 환자를 진료하는데 자리를 지키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