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총동문회, "폐교 절차 재고돼야"

교육부는 과거 적폐와의 끈 끊고 합리적 결정 내려야

서남대학교 의대 총동문회는 서남의대 폐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성명을 지난 28일 오후 7시 발표했다.

서남의대 총동문회는 성명서 서두에서 "서남대 문제는 구재단의 비리 횡령과 교육부의 관리 · 감독 소홀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의 결과물일 것이라면서, 서남대는 지난 임시이사회와 학내 구성원, 지역단체 등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지금까지 대학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하지만 이도 교육부의 일관 되지 않은 정상화 기준에 의해 번번이 좌절돼왔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폐교'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재정기여자 모집에서는 그토록 많은 기준과 지지부진한 행정절차를 보낸 것과는 달리 폐교절차는 6개월이라는 전례 없는 짧은 기간으로 마치 쫓기듯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정상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중요했던 것과 같이 폐교 절차에도 그에 따르는 명확한 기준과 폐교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폐교 절차에는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남의대 총동문회가 지적한 폐교 절차의 문제점은 폐교로 인한 재학생들의 편입 과정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다. 

서남의대 총동문회는 "특히 의과대학은 지금과 같이 단순히 인접대학으로 편입학한다는 불완전한 대책으로는 학년 유급과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 유급으로 인한 지역 외 편입과 편입 대학의 모호한 분배 기준 등이 먼저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남대학교 구성원들의 체불임금보장과 이로 인한 생존권 박탈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태라는 것이다.

서남의대 총동문회는 "여러 단체에서 지적하듯이 학교 폐교로 인한 구성원들의 체불임금의 제도적 보장과 그 보장 시기 또한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35조 개정을 통해 횡령금 국고환수를 추진하되 법 개정이 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환수 방침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수많은 사람에게서 횡령한 돈에 대한 환수 계획도 정확히 없는 무리한 폐교 조치 진행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안일한 행정절차의 피해는 재학생들과 구성원, 지역민들의 몫이 될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서남의대 총동문회는 "교육부가 그동안 정상화 기준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하면서 꼼꼼히 제시한 것과 같이 폐교 절차에 따르는 문제점들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학법 개정에 따른 횡령금 절대적 국고환수와 100% 재학생 특별법 입학이 보장되지 않은 한 현재 폐교 절차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남의대 총동문회는 "얼마 전 국내 모 단체에서 본교 재학생의 교육 정상화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 화두가 되었다. 상기 단체는 여러 차례 후학양성과 지역의료 발전에 뜻을 표명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재정확보와 제반 시설 준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에 대해 교육 적폐청산에 큰 뜻을 가지신 국회의원분들이 사학법 개정안을 9월 13일 발의했으며, 오는 12월 본회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또한, "국회 교문위 또한 인수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엿볼 수 있었다. 현재 상황은 졸속 폐교 시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안정성과 교육 의지를 가진 재정기여자가 등장한 상황이다. 지역 정계 역시 인수를 지지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피해를 보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된 상황이다."라고 했다.

서남의대 총동문회는 "이제는 교육부가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남의대 총동문회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고도 비리와 횡령으로 얼룩진 구재단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권과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고의적 묵인과 관리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손쉽게 폐교카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그 저의를 의심하게 된다."라면서, "이제라도 교육부는 스스로 과거 적폐와의 끈을 끊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