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 제대로 조사해야"

병원 내 10대 갑질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해야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성명을 발표하며, 의료현장에서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노동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병원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고대의료원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오늘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고용노동부가 병원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노조는 "아울러, 이번 6개 종합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병원에 만연해 있는 갑질문화와 인권유린을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근로감독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노조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병원에 만연해 있는 갑질문화 실태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세부 근절대책까지 마련할 것을 기대하며 5만 5천 조합원과 함께 근로감독 전 과정과 결과, 후속조치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라고 했다.

노조는 "성심병원 간호사 선정적 춤 강요사건과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 36만 원 지급사건, 을지대병원 · 을지병원의 의료용품 사비 구매사건 등 병원내 갑질과 인권유린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경악했고, 병원노동자들은 그동안 참고 참아왔는데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갑질문화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돌보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갑질문화와 인권유린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5년부터 전개해온 '환자존중병원 · 직원존중병원 · 노동존중병원 등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운동'을 '병원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에 노조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6개 종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병원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근절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라고 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을 점검하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 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병원내 갑질문화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병원 내 갑질문화와 관련해 ▲임금갑질, 비품갑질, 휴가갑질, 노동갑질 등 노동권 침해 분야, ▲모성갑질, 지시갑질, 폭력갑질(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태움), 강제갑질(정치후원금, 기부금, 종교갑질, 강매행위) 등 인권침해 분야, ▲의료갑질, 경영갑질(영업행위 강요, 돈벌이경영, 안전위협) 등 의료공공성 침해 분야로 나눠 10대 갑질을 정식화하고 근로감독사항을 10대 갑질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이 아무런 소득 없이 허탕을 치거나 적당한 봐주기로 면죄부만 주는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병원 측이 제시한 자료만 형식적으로 검토하거나 경영진과 관리자만 면담하는 방식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현장조사와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 전문적인 검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직접 면담, 노동조합과 대화 등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주간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17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10대 갑질문화 사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병원 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사례 종합보고서'를 제작할 것이며, 노동부 근로감독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되었는지 비교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노조는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해 구체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노동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병원 노사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유관 정부부처 등 노사정 3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2018년 시작부터 병원 내 갑질문화 근절과 노동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