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실명제 확정 아니지만 추진할 계획"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심사실명제 도입 관련 '검토' 중이라 해명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심사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근심사위원 심사실명제'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진료심사를 진행한 상근심사위원의 실명을 건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무리 협의 단계까지 끌고 왔다. 상근심사위원 심사실명제를 시행하는 큰 틀에서 세부적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의협신문 기사와 관련, "상근심사위원 '심사실명제'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향후 심사실명제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및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오전 10시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의료계에서는 오랫동안 심사 평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해왔다. 진료비가 삭감돼도 통보만 받고 왜 삭감됐는지 설명이 없고, 병원에서 삭감 사유를 문의해도 자문위원이나 전문 의견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병원 · 의사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지원마다 심사 기준과 심사 강도 기준이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일각에서는 의료비 지출 총액에 맞춰서 전체 청구분 중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의 '심사평가 업무 철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인데 심평원의 심사 과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그 부분 심평원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심평원 심사조정내역에 대해 좀 더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심사 사례를 공개한다지만 어떤 심사 사례를 공개할지는 심평원이 정하고 있다. 공개를 꺼리는 심사 사례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도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만이다. 병원에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심사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떳떳하다면 심사실명제 못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도 심평원에서는 심사실명제를 지금까지 무조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김 원장은 "심평원에서는 의료계의 불만을 이해하고 있다. 이번에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심사실명제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