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보건복지부에 진정성 있는 협의 ‘촉구’

보여주기식이면 제2, 제3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7시부터 23일 오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철야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의협 비대위는 1인 릴레이 시위에서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원점 재검토 ▲한방 현대 의과의료기기 금지를 위한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실무협의 촉구한다! ▲5년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 해서도 안 되고, 간강보험 재정 폭증으로 할 수도 없고, 기존 실손보험의 보장이 있으므로 할 필요도 없다! 즉각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월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이후 12시간동안 24명의 비대위 위원이 릴레이 철야시위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12월10일 총궐기대회에서 요구한 16개 아젠다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 성공적인 집회는 국민과 의료인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보건의료체계를 만들자는 회원들의 외침이었다. 이제 의료계와 정부간에 의료계가 요구한 16개의 세부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가 국민들과 의료계에게 보여주기식 협상이 아닌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정부도 비대위를 단일협상창구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말로만 진정성이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의료계와 협의하여 풀어 나가기를 의료계는 기대한다. 정부가 의료현안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한다면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보여주기에 매달린다면 파국을 면치 못하고 제2, 제3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개최될 것이다. 13만 의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 지도자들도 뭉쳐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의료계지도자께도 호소한다. 지금은 의료계전체를 위해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뭉쳐야 할 때이다. 각과, 각직역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의료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큰 그림에 함께 동참해주시라. 회원들은 한 마음, 한 목소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3월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진정성 있는 지도자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3월에 대한의사협회장선거가 있다. 출마할 분들 모두 의료계의 중요한 지도자이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3만 대한의사협회회원의 권익수호이다. 회원들의 권익수호를 위한 비대위의 활동에 앞장서서 적극 동참하여 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여기에서 보여준 후보자들의 진정성이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진정한 의료계의 지도자를 만들어 드릴 것이다. 비대위는 13만회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임수흠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집회가 개최된 거라고 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케어 이후에 대의원총회에서 대응하는 비대위 구성했다. 그 주체로서 감사 표시와 의미가 있어서 나왔다. 지난 1월10일 집회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비대위 간 협의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논의가 시작될 단계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보건복지부가 항상 이야기하는 신뢰, 진정성을 이야기해서 믿어보고 이야기해보자라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전달체계협의체, 건정심 등에서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보니 협의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다. 릴레이 시위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 의장은 내부 단합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상황에 따라 비대위가 역할을 할 것이다. 협의 파트너 신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의견을 통일한다던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상대를 만날 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분과위원장은 1인 릴레이 철야 시위는 16개 아젠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최 투쟁분과위원장은 “지난 12월10일 1차 총궐기대회 이후, 문 케어가 중심적 의제로 떠오르는데 성공했다. ‘문 케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국민적 관심의 정도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의료계는 사회적 여론 분위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진정한 의미와, 문제점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말씀드릴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최 투쟁분과위원장은 “다시 한번 청와대 앞에서 철야 릴레이 12시간 1인 시위를 기획한 것은 계속 주장해오던 *의학적 비급여 전면급여화는 원점 재검토, *예비급여는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제도로 철폐, *진료비 정상화가 이뤄지는 등 16개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최 투쟁분과위원장도 보건복지부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의정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최 투쟁분과위원장은 “실무협의가 진행중이다. 실무협의 과정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우리는 약속에 따라 실무협의를 진행하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진정성과 신의 성실을 가지고 실무협의에 임하지 않으면 비대위는 전면 철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투쟁분과위원장은 “그 이후에는 총궐기대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기획한 목적, 보건복지부와 정부당국자에게 드리는 말씀을 전하겠다. 우리는 실무적인 협의가 잘 되어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진 릴레이 시위에는 비대위 위원이자 의료정책연구소장인 이용민 위원 등이 연이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