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안 의견서 제출

국내제약사 우대제도 공정하지 못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정하여 공고한 제도에 대해 26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KRPIA는 최종안은 기존 요건에 비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국내 개발신약과 비교해 대부분의 도입신약에 대해 근본적인 차별적 요건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먼저, KRPIA는 국내 제약기업 우대제도가 근본적으로 국내기업 중심으로 설정돼 글로벌 기업을 차별함으로써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R&D 투자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해 신약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원래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특히, 성공한 신약의 가치는 비단 한 기업이나 국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환자의 필요’에 따라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RPIA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돼야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제약산업에 보다 활발히 투자 유치를 늘릴 것이고, 그래야만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한국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KRPIA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신약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