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 上

아듀! 44년 정든 의협회관…근사하게 포장된 비급여 전면급여화

◆아듀! 44년 정든 의협회관 3년 후를 기약

대한의사협회가 44년 정들었던 이촌동 의협회관을 2~3년간 떠났다가 돌아오기에 앞서 마지막 공개 행사인 ‘前 대한의사협회 임직원 초청 기념행사’를 지난 10월19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의협회관 3층에서 개최했다. 이어 10월27일 의협 사무국 등이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용산 삼구빌딩으로 이전했다.

앞서 지난 4월23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구성 ▲회관신축기금 특별회계신설 ▲회관 재건축을 위한 의료정책연구소 이익잉여금 30억원 사용 ▲회관 재건축을 위한 분담금(특별회비) 가‧나회원 5만원과 다‧라회원 3만원 등 4개 안건이 승인한 바 있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4개 안건 승인으로 회관 재건축과 관련된 17년도 예산은 약 50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다. 연구소 이익잉여금 30억원과 분담금 20억원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18년과 19년 2년간 분담금 등을 포함, 추가적으로 약 2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40억원 중에는 기부금 100억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회관 신축 총 예산은 약 290억원이다. 이중 공사기간 2년 기준으로 재건축비가 약 255억원이고, 사무실임대비는 임대기간 3년 기준으로 약35억원이다. 지난 12월19일 기준으로 회관 신축 기금은  1,305,213,740원이 모금됐다.

◆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내세운 문재인 케어

지난 8월 9일 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인 일명 문케어를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30.6조 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문케어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대폭 확대,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제도 간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 · 관리할 예정이며, 2018년도부터는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9월 18일에는 문케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올해 말부터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2곳 보건소에 설치된다. 주요 내용은 경증치매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치매안심요양병원 전국 79개 병원 3700개 병상 확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국 맞춤형 케어 등이다.

◆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절반의 성공?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집회 측 주장 3만여 명과 경찰 측 추산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낮 12시 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대한문 앞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비대위 기동훈 홍보분과위원장은 문케어 내용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취약계층 의료지원에는 찬성했으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세웠다. 기 홍보분과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시행되면 결국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신포괄수가제도로 의료통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최대집 투쟁분과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반드시 막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의사들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으로 너무나도 낮은 진료비, 수가체계로 인해 의사의 진료 행태에서 왜곡 현상이 이미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사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 의료 제공에 더해 비급여를 채택하고 시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의사는 의료를, 한의사는 한방진료를 해야 한다. 엑스레이인 의과 의료기기를 쓰고 싶다면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의사면허를 따시기 바란다. 국민 상대로 실험하지 마시라."라고 한의사에게 일침을 가했다.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여파?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류'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4명이 심정지로 순차적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 정황을 살펴보면, 사망 신생아 '보호자'가 당일 밤 11시경 양천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감식을 완료하고, 의료기기 · 약물 등을 수거해 검사를 시행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즉각대응팀이 현장 출동해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퇴원 및 전원한 모든 환아 12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상태를 1일 2회 추적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저녁 혈액배양검사에서 사망 환아 3명 모두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됐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의료기관에서 전원 · 퇴원한 환아 12명을 검사한 결과 4명에서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압수한 병원 의무기록 자료에서 사망한 환아 4명 중 1명이 사망 5일 전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환아들에게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하는 의료진들을 위축시키는 언행들을 삼가달라"는 성명을 냈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인의 부주의 등 병원감염 실태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생아 사망사고의 여파로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을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 규명 후 협의회의 재심의 과정을 거쳐 지정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 헬스케어 컨소시엄 출범

지난 10월 30일 가천대 길병원을 포함한 총 6개 병원이 여의도 IFC 빌딩 에서 '인공지능 헬스케어 컨소시엄'의 출범을 알렸다.

컨소시엄 초대 회장을 맡은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병원추진단 이언 단장은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공공성, 의료비용 낭비 절감 등을 거론하고,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술 개발의 최적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언 회장은 "처음 인공지능 헬스케어를 들여올 때 설왕설래했다. 반대도 있고 우려도 했지만 결국 큰 흐름으로 자리 잡는다. 병원의 호불호를 떠나 잘 적응해서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우려하고 폄훼하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탈중앙화이다. 개인의원에서 인공지능 도입으로 얼마든지 Big5에 대응할 수도 있다. 방향성은 갈 수도 있지만 수십 년 시간이 걸릴 거다. 문제는 운영하는 데 난점이 있고, 팀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까지 확산은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에서 암병원은 메이요클리닉에서 주피터메디컬센터 레벨로 내려왔다. 우리나라도 낙수 효과로 내려오면 상당히 괜찮은 탈중앙화를 할 거다."라고 전망했다.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컨소시엄은 인공지능 헬스케어 관련 인프라 구축은 물론 다양한 산업군 간의 참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