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로 본 의약4단체 무술년 지향점은?

전달체계 확립-의약품 안전성-보건의료인력 확충-윤리경영 확립

의료계 약계 병원계 제약업계 등 의약4단체의 무술년 새해 지향점은 무엇일까? 의약4단체장의 신년사를 통해보면 올해 지향점은 계속돼온 현안을 헤쳐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인력을 확충을, 제약바이오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강조했다. 의약4단체장의 신년사를 올해 지향점 중심으로 요약했다. [편집자 주]

◆ 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기기 법안 ‘저지’

의료계에는 2018년 새해에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저지 등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추진되어 온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정책 등으로 인해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상급병원의 급여비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사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먼저 그 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저수가 정책이 수정되어 앞으로는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 의약품은 무엇보다 ‘안전성’을 우선으로 해야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무엇보다 안전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으로 결속을 도모하고 힘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국민과 뜻을 함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감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곁에는 언제나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많은 동료가 있습니다. 함께 걸음을 맞춰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해줄 회원 여러분과 약업계 여러분, 나아가 국민과 함께 한다면 우리 주변의 현안은 슬기롭게 실마리를 찾고,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두 내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힘을 보탤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명 한명의 뜨거운 열정을 더한다면 약사와 약업계가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전기를 맞이하는 2018년

2018년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는 모든 과정에서 오직 국민과 환자만을 바라보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우선 고려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의 궁극적 역할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결정에 이를 반영하는 병원협회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전기를 맞이하는 2018년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의료인수는 OECD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약 50만명의 병원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들의 생산성 확대를 통해서는 보건의료발전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우리 병원계는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도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제공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 분야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이 반영된 시스템과 이를 가능케 하는 보상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병원계의 노력을 통해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체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병원계의 현실을 경청하고 정책제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글로벌 진출과 윤리경영 확립에 더욱 전력

2018년에도 우리 제약산업계는 부단한 연구개발과 혁신, 글로벌 진출과 윤리경영 확립에 더욱 전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대적 요구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이를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부단한 품질 혁신 노력이 강화되고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될 때 한국 제약산업은 글로벌 선진산업으로 우뚝설 수 있습니다.

2018년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제약산업 육성과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매진해온 정부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 산업발전을 이루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이 제약산업 육성의 강력한 동력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자금의 효율적 분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연구개발 자금 확충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R&D에 사활을 거는 한국 제약기업들의 성공신화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질의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설비 투자와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국내개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마련해 한국 의약품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돕는 환경 조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