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율 08년까지 30%로 인하

복지부, 100/100 본인부담 1400항목 급여전환… ‘건보혁신 TF’가동

1400여개에 달하는 100/100 본인부담항목이 올해안에 급여로 전환되는 등 08년까지 전체 진료비중 환자 본인부담 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30%이하로 낮춰질 전망이다.
 
복건복지부는 26일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급여체계 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현행 40%에 달하는 환자부담 비율을 08년까지 30%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대대적인 건보 급여확대 및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달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혁신TF팀’을 구성·운영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해 환자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급여확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과 고액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이 우선 혜택을 받는다.
 
현재 100/100본인부담 항목은 의료행위 420여 항목, 의약품 60여품목, 치료재료 940여품목 등 총 1400여개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지불하는 비용이 비급여 항목 포함 전체비용의 40%에 달한다”며 “이는 선진국의 30%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기준과 지침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하는 사례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일제 정비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청구제도를 대폭 강화해 최종 심사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평균 30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권리 구제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건보혁신 TF는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팀(보험급여과장) *급여체계개선팀(보험급여과장) *건강보험구조개편팀(보험정책과장) *사후관리강화팀(보험관리과장) 등 4개 팀으로 구성, 건강보험정책과 보건의료정책간에 긴밀하게 연계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게 된다.
 
건보혁신 TF는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 *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 발전방안 *건강보험 권리구제 적정화 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TF팀은 올 2월부터 7월까지 각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세부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