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정형외과 · 치과 감정사례집 발간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 예방 위해 세부분야별 주요사례 감정결과 및 예방 Tip 제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감정사례와 예방 Tip을 담은 2017년 '정형외과 감정사례집'과 '치과 감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전했다(아래 별첨 '정형외과 감정사례집', '치과 감정사례집').

정형외과와 치과는 의료중재원에 신청된 조정 · 중재사건 중 의료분쟁의 발생 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으로, 사례집은 분야별 치료 과정, 과실 유무 · 인과관계를 판단한 감정 결과와 예방 Tip으로 구성돼 의료현장의 의료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쟁 당사자들에게 의료분쟁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정형외과 감정사례집'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돼 2012년 4월부터 2017년 6월 동안 감정 완료된 사건을 분석해 슬관절(22.8%) 분야, 척추(20.9%) 분야, 수부(14.5%) 분야 등 8개 세부 분야, 52건의 주요사례들이 수록됐고, '치과 감정사례집'은 2012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감정 완료된 사건 중 보철치료(23.9%) 분야, 보존치료(22.8%) 분야 등 7개 세부분야, 77건의 감정완료 사례가 수록돼 있다.

한편, 사례집은 감정완료 사례 외에도 조정 · 중재신청으로 감정 완료된 사건에 대한 세부 통계와 분쟁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사례별 예방 TIP, 관련 의학 정보가 수록돼있는 등 유용한 의료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감정단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의 해결과 예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형외과 감정사례집' 및 '치과 감정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 〉열린중재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