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시 부모 공가 허용돼야

특정 질환 발견 위한 검진으로 잘못 인식, 문진표에 검진 의미 기재돼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와 관련해 올해부터는 '연령 가산제'가 도입돼 만 1세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가산금이 적용되는 등 수가가 일정 부분 개선됐다.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개최된 '제5회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및 보건통계 심포지엄'에서 단국의대 제일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손문 교수가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2010년에 5차, 2012년에 7차 검진을 추가했다. 생후 4개월부터 시작해 생후 71개월까지 총 7회 시행되며, 항목은 신체 계측, 진찰 및 발달 평가와 건강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주목적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지켜주고, 성장 및 발달 이상을 조기 발견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해 시행 기관 측은 ▲시행 소요 시간에 비해 낮은 수가, ▲영아기 초기 검진 누락, ▲검진 항목의 과다, ▲검진 시 발견되지 않은 질환, 사후 발견 시 법적 책임 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이며, 수검자 측의 25.4%가 결과 상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상태이다.

지난해 영유아 건강검진 문제점 분석을 위한 조사가 시행됐다. 검진 의사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검진에 드는 시간과 노력에 비교해 낮은 검진 수가'를 꼽았고, 그 뒤를 이어 '과다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공단 서버에 입력된 자료를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는 행정적 불합리함', '검진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의료분쟁소송 발생의 불합리함' 등을 지적했다.

수검자 보호자들은 영유아 건강검진 만족도와 관련해 14.4%가 '매우 만족한다', 42.9%가 '약간 만족한다', 35.8%가 '보통이다', 5.1%가 '별로 그렇지 않다' 등으로 응답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도도 이와 유사하게 답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한다는 칭찬을 잘 안 한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은 검진이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편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85.9%로 가장 많았고, 17.7%가 '아이들이 병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7.5%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후 정밀 평가 필요로 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수검자 보호자는 16%다. 정밀 평가 문제에 대한 부모의 사전 인지 여부에서는 35.1%가 '모르고 있었던 문제이다', 31.4%가 '이미 알고 평가를 받았던 문제이다', 28.2%가 '의심이 되었으나 평가를 미루고 있었던 문제이다'라고 답했다.

신 교수는 약 60% 정도의 수검자 보호자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정밀평가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정밀평가를 받은 이유는 35.3%가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성장에 관한 문제', 35.3%가 '발달선별검사 언어발달에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23.5%가 '사경, 고관절탈구 등 신체 진찰에서 이상 소견이 의심돼서', 23.5%가 '시력이 낮아서', 17.6%가 '발달선별검사 결과 운동발달에 대한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11.8%가 '발달선별검사 결과 행동발달에 대한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5.9%가 '청력검사를 위해'라고 응답했다.

신 교수는 약시 예방 활동 중 시력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 교수는 "권고 사항이 진료를 받은 기관에서 검진도 같이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22.6%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검진을 평소 다니던 병 · 의원과 다른 기관에서 받는 이유와 관련해 45.4%가 '다니던 의료기관에는 예약이 안 돼서', 27.9%가 '다니던 의료기관보다 검진을 더 잘한다고 해서', 27.7%가 '다니던 의료기관은 환자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어서', 26.7%가 '다니던 의료기관이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이 아니어서'라고 응답했다.

신 교수는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가 아주 좋고, 충분한 보상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어떻게든 예약을 받아서 하려고 애를 쓸 거다."라면서, 검진수가 문제가 바탕에 깔렸다고 했다.

검진을 받고 좋았던 점은 '아이의 성장 발달 상황을 알 수 있어서'가 가장 많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는 '예약이 안 돼서', '검진 시기를 잘 몰라서', '직장 등의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등이 많았다. 

검진 후 의사의 검진결과 설명 및 건강교육 시간 만족도와 관련해 '매우 그렇다'는 1.1%로 아주 적었고, '약간 그렇다' 20.1%, '보통이다' 39%, '별로 그렇지 않다 23.2%, '전혀 그렇지 않다' 6.7%로, 전반적 만족도와 비교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검진에 대해 불편한 점은 46.2%가 '원하는 시간에 검진을 받을 수 없다', 27.4%가 '예약이 잘 안 된다', 21.4%가 ''검진 시기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17.9%가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응답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개선 사항으로는 47.5%가 '1년 중 아무 때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45.8%가 '혈액검사 등 검사 추가', 44.1%가 '평일 저녁 시간 또는 공휴일 검진 확대', 44.1%가 '충분한 육아 상담', 39.8%가 '원하는 시기에 검진기관에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 36.4%가 '결과통보서와 보호자용 설명서를 모바일로 제공', 27.1%가 '검진에 대한 적절한 안내' 등을 꼽았다.

즉, ▲영아기 초기 검진 주기 누락, ▲과다한 검진 항목 및 법적 분쟁 요인, ▲불합리한 검진 시행 과정 및 절차, ▲낮은 검진 수가 등이 영유아 건강검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영아기 초기 검진 주기 누락과 관련해 소아정형외과 전문가들은 '선천성 고관절 탈구에 대한 진찰은 조기진단 및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 역할을 준다', '조기진단은 생후 6주 이내, 늦어도 3개월 이전', '우리나라의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은 4개월에 시작되므로 검진시기가 좀 더 일찍 시작돼야 한다'라고 자문했다. 

소아재할의학과 전문가들은 "선천성 사경이나 사두증 발견이 영아기 초기에 가능하므로 영아기 초기 검진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자문했다.

진료 의사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실제로 1개월 시작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신 교수는 "OECD 국가에서의 빈도를 살펴보면, 1주 때 대부분 국가가 시행하고 있고, 4주 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1주와 4주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신생아기에는 황달 등 흔한 질병이 나타나며, 체중 증가나 수유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영아기 초기에 1~2회를 추가하고, 첫 검진 시작 시기를 1주경에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BCG, B형 간염 2차 접종은 생후 6주경까지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과다한 검진 항목 및 법적 분쟁 요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 부위 진찰, 영아기를 넘어선 연령에서의 생식기 진찰, 질환 발견을 위한 검진으로 잘못 인식, 고관절 탈구 스크리닝 등이 있다.

생식기 진찰에서는 성희롱으로 오인해 폭언, 폭행, 소송이 발생하고, 질환 발견을 위한 검진으로 잘못 인식했을 경우에는 추후 질병 발견 시 책임 추궁 및 의료 분쟁이 발생한다. 또, 고관절 탈구 스크리닝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진 의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개선 방향으로 신 교수는 12개월 이상 생식기 진찰 삭제, 진찰 항목 개선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영아기 초기, 4~6개월, 9~12개월에만 생식기 진찰을 해야 한다. 또, 검진 의사 판단에 따라 적절히 진찰하도록 양식을 변화해야 한다. 판정 용어 중 '이상'을 '정밀평가 권고'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문진표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이며, 특정 질환의 발견을 위한 검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검진을 받으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들어가며, '예'라고 답한 경우 검진이 시작되고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검진이 취소된다.

그리고 결과통보서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이며, 신체 진찰만으로 특정 질환을 찾아내기 위한 검진이 아닙니다. '양호'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추후 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신 교수는 고관절 진찰 소견 기술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신체 진찰만으로 '발달성 고관절이형성증' 진단이 어렵고, 진찰 후 고관절 '이상' 여부 판정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 서혜부 주름 소견 유무를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관절 진찰 교육 자료 제공, 건강교육 항목 개정, 현행 항목을 유지하면서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 정서 및 사회성 교육 · 대소변 가리기 교육 등 일부 검진 주기의 건강교육 항목 추가 등을 주장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은 정서 및 사회성 교육은 12~18개월부터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불합리한 검진 시행 과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출력한 검진 관련 서식 자료 보관 의무,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 웹 기반 작성 미비, 제한된 시기에만 검진 수검 가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 교수는 개선 방향으로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개선, 결과통보서 및 보호자용 설명서 모바일 발송, 연증 검진 실시 확대 요구 개선 등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올해 1월부터 문서 보관 의무가 삭제됐다. 웹 또는 모바일로 작성한 경우 공단 서버에서 보관 · 관리하며, 검진기관에서의 문서 보관이 폐지됐다."라면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지 않은 보호자도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자의 접근성 확대 및 문서화된 설명서 분실 예방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중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개선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1~2년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진 프로그램 개선보다 수검 편의성 확대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주말 및 공휴일 검진 요구와 관련해서는 건강검진은 응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며, 산업안전법 및 국민건강보호법상 건강검진 시 공가를 허용하는 것처럼 영유아 건강검진에도 부모의 공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낮은 검진 수가와 관련해서는 상담 및 행정 비용의 불합리성과 연령 가산제도 미적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 교수는 "발달 평가, 건강 교육 등의 인상률이 0%였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지금 2007년도 대비 28% 오른 상황이다.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 인상 요구를 조사했더니 '150% 이상' 상담 및 행정비용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발달 평가 및 상담 수가도 별도 수가 책정 후 보험 수가를 연동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 가산을 하는 게 좋겠는데, 연령 가산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36개월까지 하자는 답이 가장 많았다. 희망 가산율은 50%가 가장 많았다. 건강교육 및 상담 수가도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본 수가 자체도 인상해야 하지만, 추가 항목 당 수가도 지금 현재 기본 수가의 25%인데 50%로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수가 개선 방향으로 상담 및 행정 비용 개선, 연령 가산제 도입, 발달평가 · 상담 비용 개선, 건강교육 · 상담 수가 개선 등을 언급했다.

신 교수는 "상담 및 행정 비용 개선과 관련해 2018년 시행된 수가는 의원급 초진료의 80%이며, 연령 가산제가 도입됐다. 만 1세 미만 · 만 1세 이상에서 만 6세 미만 소아 대상으로 가산금이 지급되며, 발달평가 및 상담 비용이 7,920원으로 인상됐다. 건강교육 및 상담 수가도 기본 1종이 6,600원, 추가 1종이 2,100원으로 인상돼, 3종을 할 경우 10,800원으로 증가됐다."라면서, "미진하지만 그래도 다소 조금은 개선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