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형식적 점검에 그쳐

점검표에 OX 표시해 제출하면 끝, 화재 난 세종병원도 3년간 건축주가 자체점검

지난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시행한 의료기관 안전 대진단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일 제출받은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자체점검률은 2016년 82%, 2017년 60%로, 자체점검은 시설 관리주체가 점검표에 OX 표시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의거 복지부는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점검계획을 수립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왔다. 

의료기관 안전 대진단은 2016년 2,285개소, 2017년 3,6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중 민관합동점검은 2016년 87개소, 2017년 1,420개소에 불과했고, 2016년엔 1,881개소(82%), 2017년엔 2,174개소(60%)가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민관합동점검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함께 현장에 나가 육안점검 등을 실시하지만, 자체점검은 시설 관리주체가 점검표에 OX 표시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내실 있는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체계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요양병원도 지난 3년간 건축주가 자체점검만 시행한 곳이다. 

이에 권 의원은 "복지부가 2016년과 2017년에 실시한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결과를 점검해보니, 형식적 점검에 그치는 측면이 많이 보인다. 정확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야만 대형재난의 반복적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의료기관 안전 대진단을 시행해왔다. 안전관리점검표를 보면 대피전담 의료인력 편성 여부, 정전사태 대비 점검 사항 등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이번 세종병원 화재에서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결국, 자체점검 중심으로 하면서 안전진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형식적으로 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중소병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등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화재로 돌아가신 고인과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