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백 원으로 치매 책임 '생색' 내는 文 정부

"상품 나오지도 않았는데 광고부터 해서는 안 돼"

1월 29일 피키캐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치매국가책임제 홍보 영상과 관련해, '치매를 국가가 다 책임질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불러오는 과장 · 허위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겨우 2천 2백 원 정도의 간병비 지원으로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며, 국민을 과장된 광고로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매국가책임제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치매환자 부양가족 수 270만 명, 부양가족의 59.3%가 치매가족을 돌보는 것이 부담스럽다',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 곁에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성 의원은 "부양가족의 59.3%가 치매가족을 돌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을 현재 국가가 부담스럽지 않게 도와주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도와주기 위해 정책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어떻게 할 지도 모르는데, 준비 중이면서 광고부터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상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광고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서 성 의원은 "'당신 곁에,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문구를 썼는데, 국가가 무엇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면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66%가 간병비 때문에 가족의 짐이 되는 게 불안하다고 답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분명 '간병비까지 전부 해소되는 것을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는 잘못된 기대이기 때문에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엇을 바로 잡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성 의원이 "치매국가책임제에서 간병비는 현재 치매환자에게 부담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할 때 2,000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 지난 국정감사 때 4대 중증환자 중에서 치매 간병비가 가장 문제인데, 이것도 안 해주는데 무슨 국가책임제냐고 했다. 당시 박 장관이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바로 잡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적어도 간병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성 의원은 "그런데 광고에서는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 '당신 곁에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10월에 산정특례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인당 돈 지급이 21,355원이다. 즉, 국가 지원 금액이 21,355원인데, 여기서 85%는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가져간 것이며, 국가는 12%를 내준다."라고 말했다.

즉, 2,500원 정도만 국가가 더 부담해준 것이다.

성 의원은 "최대한 많이 준다고 해봤자 월 53,970원이다. 또, 이 공익광고 비용도 국민 혈세로 부담한거다."라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속이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낸 보험료 중에서 85%를 찾아가는 거라고 했다.

성 의원은 "국가가 12%만 얹어주는 수준이다. 정말 주는 게 없다. 국민을 이렇게 과대광고로 현혹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게 일반 기업이었으면 바로 징계된다. 과장광고 · 허위광고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험료 85%를 찾아가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국가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성 의원은 "국가 기능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틀리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것은 치매 문제에 대해 국가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거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거다.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지적한 것처럼,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나 국가가 추가로 부담한 것 모두 조세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자체도 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광고는 지금 안 나가고 있을 거라며,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