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모든 보건의약계와 논의하는 것이 기본

보장성 강화 항목에 치과, 한방, 약국 분야의 비급여 항목 적극 검토해야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협의체(이하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의정협의체에는 현재 의사단체만이 참여하고 있어, 논의에서 소외된 치과계, 한의계, 약계 등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운영 중인 협의체에 치의계, 한의계, 약계가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보건의약단체는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사단체와만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급여 검토도 의과 내용으로만 진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문케어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치의계, 한의계, 약계와 연관된 전문적인 사항을 당연히 관련 단체와 의견을 공유 ·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보건의약계와 논의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국가 보건의약체계의 근간이 되는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의사단체의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고 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치과, 한방, 약국 분야의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나친 의과서비스의 집중에서 벗어나고 포괄적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의사단체의 입장에 따라 문케어 내용이 흔들리는 행태는 더는 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3개 보건의약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국민건강 위한 '문케어', 모든 보건의약계와 논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 실무협의체'에 치의계와 한의계, 약계가 당연히 참여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협 비대위의 집회 이후 의사단체와만 의 · 정 협의체를 구성해 문케어의 급여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문케어의 진행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사단체와만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급여 검토도 의과 내용으로만 진행하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문케어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치의계와 한의계, 약계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각자 맡은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의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치의계와 한의계, 약계와 연관된 전문적인 사항은 당연히 관련 단체와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즉, 모든 보건의약계와 함께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국가 보건의약체계의 근간이 되는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의사단체의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의과일변도의 정책추진에서 탈피하여 '문케어 실무협의체'에 치의계와 한의계, 약계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치과, 한방, 약국 분야의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나친 의과서비스의 집중에서 벗어나고 포괄적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의사단체의 입장에 따라 문케어의 내용이 흔들리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보건의약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문케어'가 보다 많은 국민에게 다양한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2월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