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금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23개 포함 총 26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4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3개 항목과 2018년 2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을 포함한 총 26개 심의사례를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6개 심의사례 중 '급성화농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처방한 세파 3세대 경구항생제 요양급여 인정 여부'의 경우, '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상병에 1차 약제로 처방한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아래 별첨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이 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항생제는 일반원칙에 의거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 사례는 진료내역 등을 참고할 때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를 1차 약제로 투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공개 > 경영공시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현황 > 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업무안내 > 정보방 > 공개심의사례 순번 208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